[한국] 바글바글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5년짜리 정부가 역사의 최종 해결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기금 10억엔(약 9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출연의 조건이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02  새정치민주연합이 12월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해 당명을 바꾼 지 1년9개월 만이다. 이날 최재천·권은희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12월13일 안 의원의 탈당 이후 현역 의원 7명이 탈당했다.

03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19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2월30일 밝혔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35개를 더하면 모두 54개이다. 2010년(65개) 이후 최대다. 이날 정부는 1조4천억원(약 12억달러)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자금난을 겪는 해운사를 지원키로 했다.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04  해고 바람도 분다. 고용노동부는 12월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부안을 발표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유에 따른 해고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사 쪽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기준 등을 언급했다.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 쪽의 재량권 강화가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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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05  그 와중에도 1억원 넘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있다. 국세청은 2014년 총급여를 1억원 넘게 받은 근로소득자가 52만6천 명이라고 12월30일 밝혔다. 전년보다 5만4천 명 늘었다.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여 명의 상위 3.1%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해 낮아지고 있다. 2010년 42.3%에서 2014년 11.4%로 떨어졌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는 3170만원이다.

06  집을 소유한 개인이 2014년 기준 126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2월30일 통계청이 밝혔다. 전년보다 25만2천 명(2%) 늘었다고 한다. 2013년 증가폭 3%보단 낮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집을 두 채 소유한 개인은 141만5천 명, 3채는 18만7천 명, 4채는 4만3천 명, 5채는 1만8천 명, 6~10채는 3만3천 명, 11채 이상은 2만5천 명이다.

인플루엔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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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립중앙도서관은 12월31일 2015년 가장 많이 열람·대출된 책이 였다고 밝혔다. 이 책은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소개한다. 국내엔 2014년 11월 출간됐다. 이용 도서 2위는 2012년 출간된 이었다. 일본 추리소설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저서다.

08 일주일 사이 서울과 대구에서 염산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양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월27일 밝혔다. 양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성구에선 진료 중 ‘몸이 다돼서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말한 한의사에게 앙심을 품고 염산을 들고 가 뿌린 혐의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09  ‘효도 계약’을 어긴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아무개씨는 2003년 서울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아들은 집을 증여받은 뒤 부모에게 요양시설 입원을 권유했다. 이에 유씨는 주택 등기 이전을 요구했고 아들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부모가 승소했다. 증여 각서 덕분이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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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프로농구(KBL) 동부의 김주성(36)이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통산 1천 개 블록을 달성했다. 김주성은 12월30일 2015~2016 프로농구 오리온과의 경기 4쿼터에서 조 잭슨의 골밑슛을 쳐내 1천 블록 고지에 올랐다. 프로농구 역대 통산 블록슛 2위는 통산 463개를 기록한 서장훈(41·은퇴)이다.

업 & 다운

탁기형 기자

표창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의 우문현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그는 12월30일 종합편성채널 MBN 에 출연했다. 김형오 앵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사무실의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문 대표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묻자,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에 면도칼 공격을 당하셨다. 박근혜 대표의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표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사흘 전 발표했다. 그간 “정치는 하지 않겠다”던 표 소장의 말은 이번 우문현답에 묻혔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누가 묻지도 않은 내밀한 사생활을 스스로 공개했다. 그는 12월29일 기고 편지글을 통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뜻을 밝혔다. 수년 전 혼외자식을 둔 일도 자진 공개했다. 최 회장은 편지글에서 ‘평소 동료에게 강조하던 가치’인 ‘솔직’을 지키려 했다고 썼다. 그는 이틀 뒤 ‘이혼’이 아닌 ‘커밍아웃’이 글의 목적이었다고 측근을 통해 언론에 알렸다.

이주의  숫자

24.4

한겨레 이종근 기자

국내 15~29살 대졸자 가운데 4명 중 1명(24.4%)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고용된 상태도 아닌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으로 나타났다. 15~29살 전체에선 니트족 비중이 18.5%였다. 구직난에 따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OECD 주요 국가 청년 NEET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12월24일 펴냈다. 한국 통계는 2012년 기준이어서 최근 악화한 구직난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선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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