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글바글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2일 끝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견줘 난이도가 조금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울 마포대교에선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삼수생이 투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학생 72명은 수능을 치렀다. 시험장에 가지 못한 희생자 학생 250명을 추모하는 가방이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놓였다.

사진공동취재단

02  같은 날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례다.

03  박근혜 대통령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내년 총선 개입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간 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해 혼이 비정상인 국민에게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아이러니.

04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11월11~12일 진행됐다. 투표율은 32.5%, 그중 반대표는 91.7%에 달했다고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13일 밝혔다. 투표율은 주민투표법상 유효투표 기준(유권자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했지만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다.

05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12일 기자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엄청난 것으로 저에게 다가온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장관직 사의 표명 뒤 나흘 만이다. 그는 장관 재직 중인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06  헌법재판소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성을 심판한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장아무개(10)군과 그의 어머니는 11월11일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법률과 고시에 대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07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최근 다시 제기한 방송인 강용석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11월8일 알려졌다. 강씨는 2012년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지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JTBC 제공

08  국토교통부는 11월10일 제주 성산읍 신산리와 온평리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 관광객 급증에 따른 항공 수요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다. 2018년 착공해 2025년 개항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4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출판사 동녘 홈페이지

09  출판사 동녘이 출간한 가 11월13일 현재 국내 도서 판매 28위, 어린이 도서 1위(예스24)에 올랐다. 가수 아이유의 신곡 를 둘러싼 선정성 논란의 승자는 결국 동녘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동녘은 지난 11월5일 페이스북에 ‘아이유님, 제제(소설 주인공)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출판사가 해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닷새 만에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10  조선시대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사건과 일기를 기록한 승정원일기의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1월12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밝혔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최고 기밀 기록으로 3243권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다. 국보 303호이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업 & 다운

연합뉴스

윤필용
‘윤필용(1927~2010) 사건’ 주인공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11월9일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1973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각하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를 준비하라’고 말한 것이 빌미가 돼 쿠데타 모의 혐의로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된 뒤 징역 15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가 재직 당시 공사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건넨 80만원을 받은 점만 사실로 인정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소재 재산 112만6951달러(약 13억원)가 환수됐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 상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21억원이 환수됐지만 아직 절반가량이 남아 있다. 법무부는 11월10일 미국 정부가 몰수한 차남 재용씨의 로스앤젤레스(LA) 주택 매각 자금과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을 국내로 반환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의  숫자

75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10일 초빙·응모를 포함해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모두 75명이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초빙된 집필진과 응모자의 수 각각은 밝히지 않았다. 집필진은 중학교 교과서 21명, 고등학교 교과서 15명(중복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20일 집필진 선정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집필진 명단 공개는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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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