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글바글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서울시가 ‘사회 밖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펼친다. 지원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9~29살로 전셋집과 같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사회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3천 명을 선발한다. 교육·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 졸업유예자, 비정규직 및 초단시간 노동자 등 이른바 ‘사회 밖 청년’이 서울에만 50만 명에 이른다고 서울시는 분석한다.

02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에드워드 리(36)가 18년 만에 ‘목격자’로 법정에 다시 섰다. 그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국내로 송환된 아서 패터슨(36)의 범행을 진술하기 위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은 이날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3일 패터슨과 리는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살)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숨진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리만 살인범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03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10월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렸다. 이날 박형철 부장검사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다.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 예단을 갖고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연합뉴스

04 “우리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또 기다리란 말이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월2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협의 지침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05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커밍아웃’(성소수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했다. 서울대 58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디테일’ 선본의 정후보 김보미(22·소비자아동학부)씨는 11월5일 선거운동본부 공동정책간담회에서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며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57대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서울대 선거운동본부 제공

06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이 10개월째 부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줄어든 434억7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수출액은 국제 유가 하락, 중국 경기 부진, 세계 교역량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월 감소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치다.

07  자동차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중소형 보험사들의 보험료는 2.9~7.2% 오르고, 대형 업체들은 ‘고객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각종 특약을 신설한다. 업계는 만성적인 손해율(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08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두 달여 전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입당 원서의 현직란에 ‘행정사’, 경력란에 ‘전 국정원장’이라고 적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탈당 경력이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열린 정당”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역시 ‘김만복답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09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해온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플러스(노동당 탈당파) 등이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단순한 몸집 불리기에 그치지 않고 부단한 성찰과 혁신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10  한·중·일 3국 정상은 11월1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공헌 등 5개 분야 56개 조항으로 돼 있다.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6개월 만이었다.

한겨레 이정용 기자

업 & 다운

강기훈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2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에 3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강씨를 포함한 가족 6명이며, 피고는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 신상규 강력부 수석검사, 필적을 감정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이다.

이석우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석우(50) 전 카카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일할 당시 폐쇄형 서비스인 ‘카카오그룹’ 안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유포됐는데 이를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의 대표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주의  숫자

28.7%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전체 이혼 사건 11만5510건 가운데 황혼이혼은 3만3140건으로 28.7%를 차지했다. 이혼 부부 3쌍 중 1쌍꼴이다. 황혼이혼 비율은 2010년 23.8%(2만7823건)에서 2013년 28.1%(3만2433건)로 해마나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결혼한 지 4년 안에 갈라서는 ‘신혼이혼’(23.5%, 2만7172건)은 2010년 3만1528건(27%)에서 2014년 2만7162건(23.5%)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