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기 한판!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한나라당 포함) 시절부터 ‘뒤집기’를 많이 보여주셨다.] 그는 불리한 선거에 뛰어들어 단숨에 판세를 뒤집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 능했다. 2004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과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진 시점, 그는 홀연히 나타나 한나라당을 맡았다. 그는 ‘천막당사’ 등 여러 쇄신 이벤트를 벌이며 이미 뒤집어진 표심을 다시 한나라당 쪽으로 일부 뒤집어 개헌 저지선인 121석을 확보했다. 2006년 지방선거 지원 유세 때는 “대전은요?” 한마디로 승세를 굳혔다. 선거 불패의 신화, ‘선거의 여왕’이라는 애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그는 자신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던 공약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뒤집어졌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그런 약속 들은 적 없다는 듯 버젓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 뒤집어졌다.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공약은 이중희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앉힐 때 이미 뒤집어졌다.

[역시 ‘뒤집기’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완전히 뒤집었다.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던 당초 발표도 뒤집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주고 과세 유예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월26일 다주택자 과세를 통해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수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친 끝에 사실상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박근혜표 ‘뒤집기’ 한판의 진수~!

최성진 사회정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