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회장님의 아찔한 구속?

이주의 그분

런던올림픽은 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재벌 회장님들에게 혹시나 하는 짧은 기대를 심어줬을지 모른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낸 사격 종목을, SK는 펜싱·수영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림픽은 여름과 함께 끝났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8월16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장은 “실형 선고는 양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정 구속이 일반적 관행이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다.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잘 아는 법원이 그동안 다른 재벌들에는 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짜리 정찰제 선고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이날 다른 법원에서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1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웃 재벌 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아찔하지 않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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