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남은 도시의 허파도 없어질 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를 막개발로 몰아가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2월2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진행하는 전략사업은 경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상관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라도 일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정된 그린벨트는 국토 면적의 3.8%인 3793㎢다. 이 가운데 64%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도시 권역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엔 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평가에서는 표고와 경사,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가지 항목을 평가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긴다. 보전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허용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그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대부분 포레스트(숲)가 많다. 가뜩이나 도시에 녹지가 부족한데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건 도시를 난개발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개발하고 도시화할수록 원래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체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개발용지로) 쓰고 그린벨트를 사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류석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