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을 멈춰라, 달팽이처럼 기어서 가자

IPCC 보고서에도 등장한 탈성장, 암스테르담 등에서 ‘진가제’ 실험도 이어져
바깥 원은 자연적 한계, 안쪽 원은 사회적 기초인 ‘도넛 경제’ 실현해야

탈성장 진영의 상징인 달팽이의 겉껍데기는 한 바퀴 더 자라면 16배 커진다. 그래서 일정 크기에 이르면 달팽이는 몸을 더 키우지 않는다. 경제의 성장도 그래야 한다는 게 탈성장론이다. REUTERS 연합뉴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의 식료품점에선 2020년 말부터 다소 독특한 영수증을 볼 수 있다. 제품 가격 표시에 탄소발자국, 토지 영향, 공정임금 같은 항목이 추가됐다. 암스테르담 시민 예니퍼르 드라우인(30)이 한 매장에서 고른 호박 영수증에도 낯선 항목들이 보였다. 킬로그램(㎏)당 6유로센트의 탄소발자국, 농업의 토지영향세 5유로센트, 공정임금 4유로센트. 드라우인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이것들은 모두 평소 아무도 지급하려 하지 않거나 인식조차 못하는 우리 일상에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암스테르담시가 도입한 이른바 ‘진가제’(True-price Initiative)다. 시민의 일상이 무엇에 기반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도넛 경제’ 채택한 도시가 늘고 있다

암스테르담시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회복 전략이자 정책 기준으로 ‘도넛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 식료품 영수증에 탄소발자국을 표기하고,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다. 건축 자재엔 ‘재료 여권’을 적용해 철거 때 재사용한다. 계단이나 창문에 쓰인 자재가 만들어지고 쓰인 이력을 기록해놓고 나중에 건물이 철거된 뒤 내용연수가 남은 자재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또 시정부가 직접 고장 난 노트북을 수거해 수리한 뒤 나눠주거나 옷수선점을 운영한다. 도시 내 모든 물자에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해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배제를 줄인 시민의 ‘좋은 삶’(Well-being)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도넛 경제 모델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벨기에 브뤼셀, 뉴질랜드 더니든, 캐나다 너나이모 등이 채택했거나 검토 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출간한 책 <렛 어스 드림>(Let Us Dream)에서 도넛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바티칸의 고민에 도움을 줬다며 “팬데믹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도넛 경제는 이른바 ‘탈 성장’(Degrowth) 진영에서 제출한 여러 정책 대안 중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옥스팜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만든 것으로, 레이워스는 같은 이름의 책을 2017년 펴냈다. 국내에선 2018년 번역돼 나왔다. 도넛 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 주요 도시의 네트워크인 C40이 레이워스에게 정책모델로 개발을 요청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넛 경제의 개념도는 바깥과 안쪽에 두 개의 원이 있어 도넛 모양이다. 바깥 원은 자연적 한계, 안쪽 원은 사회적 기초를 뜻한다. 인류 활동이 이 두 원 사이, 즉 도넛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깥 원인 자연적 한계는 9개 지표로 측정한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책임자인 요한 록스트룀이 2009년 만든 지표다. 해양 산성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개간, 담수 고갈, 질소·인 축적, 화학적 오염이다. 안쪽 원은 인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과 자유, 정의가 보장되도록 하는 12개 지표를 적용했다. 보건, 교육, 소득과 일자리, 평화와 정의, 정치적 발언권, 사회적 공평성, 성평등, 주거, 각종 네트워크의 접근권, 에너지, 물, 식량이다. 2015년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적시한 우선적 과제에서 도출한 것들이다. 이것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수준에서 다시 자연적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도넛 모델의 기본 취지다. 탄소발자국을 표기한 영수증 등 암스테르담의 시책도 이런 취지를 따른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다

도넛 경제가 부상한 데는 당면한 기후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1차 목표(온실가스 2010년 대비 45% 감축) 시한이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구상 온실가스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전망도 많아졌다. 세계경제포럼은 2023년 1월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문제’로 기후 완화(Mitigate) 실패를 1위로 꼽았다. 2위는 기후 적응(Adaptation) 실패, 3위는 극단기후다. 위협할 문제로 모두 ‘기후’를 꼽았다.

조사에 응한 1천 명의 세계 각 분야 전문가들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제시한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선을 지키려는 인류의 노력이 향후 10년 내 결국 실패할 것으로 봤다. 그도 모자라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는 것조차 실패하며, 일상이 된 극단기후에 인류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결국, 현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영국 옥스팜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 레이워스가 만든 도넛 경제 모델은 탈성장 진영에서 제출한 여러 정책 대안 중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레이워스는 같은 이름의 책을 2017년 펴냈고 국내엔 2018년 번역돼 나왔다. DEAL 제공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십수 년째 이어진 세계 기후정의운동에서 반복되는 구호 중 하나다.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2019년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떻게 감히 당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척하냐?”고 물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인류 공동체가 먹고사는 방식 그 자체, 즉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성격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도 2021년 국회에 기후정의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중점에 두는 방향으로 사회경제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탈성장의 고민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고민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닫힌계라는 지구가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우주선 지구호의 경제학’(1966년)에서 “지구를 일종의 우주선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 밖은 에너지의 원천 태양을 제외하면 어둠뿐이다. 인류의 경제활동 규모가 행성 내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커졌으니, 이제 그 크기의 적정함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을 멈추거나, 더는 성장에 연연해하지 말자는 것. 탈성장 진영의 상징인 달팽이가 그렇다. 달팽이의 겉껍데기는 한 바퀴 더 자라면 16배 커진다. 그래서 일정 크기에 이르면 달팽이는 몸을 더 키우지 않는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니까. 경제의 성장도 그래야 한다는 게 탈성장론이다.

이때 저량(Stock)과 유량(Flow)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조 안 물을 생각하면 쉽다. 순간순간 달라지는 수위가 저량이다. 틀어놓은 수도꼭지에서 욕조로 흘러드는 물의 양과, 다시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양의 차이가 유량이다. 우린 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저량만 생각한다. 저량이 계속 느는 게 성공이자 행복이었다. 하지만 욕조 안 물은 끊임없이 새로 유입되고 배출된다. 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욕조 안 물도 언젠가 넘치거나 사라진다. 지구 생태계 내에서 이뤄지는 인류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경제는, 인류가 가져다 쓰고 버리는 원재료와 폐기물을 지구 생태계가 재생하고 흡수하는 수준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몸에 들고 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야 하듯이.

IPCC 보고서에도 등장한 탈성장

그러나 지난 20세기 인류는, 그전 천 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10배를 한 세기 만에 썼다. 18세기까지 인류의 경제 규모는, 해마다 0.05% 정도만 성장했을 뿐이다. 인구가 조금씩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부터 해마다 3.7%씩(1950~2010년) 커졌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미국의 기후학자 윌 스테픈은 이를 ‘거대한 가속’이라 불렀다. 탈성장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서 마구 가져오고 내뱉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성장은 조금씩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한 가장 과학적 권위를 갖는 조직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보고서에도 탈성장이 등장했다. IPCC 산하엔 세 개의 실무그룹이 있는데,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한 2·3실무그룹이 2022년 발간한 보고서(6차)에서 처음 탈성장이 언급됐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IPCC의 지난 5차 보고서(2014년)가 인간의 책임과 닥쳐올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면, 6차 보고서는 처음으로 시스템 전환의 필요를 다뤘다. 주로 수요 측면, 흡수원에 대한 내용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탈성장이나 식민주의, 자본주의, 권력관계를 처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거나 탈성장, 혹은 포스트성장을 하는 접근법만이 2도 이하의 기후 안정화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일부 연구가) 확인했다”고 말한다. 다만 IPCC 6차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런 주장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물론 넓은 범위의 탈성장 진영이 내세우는 주장에는 산업문명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하지만 핵심 주장은 아니다. 탈성장론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추동해온,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성장중심주의의 한계가 뚜렷하니(기후위기) 이를 인간과 지구 생태계 모두에 좋은,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탈성장의 핵심 개념은, 탈성장론자인 독일의 경제사학자 마티아스 슈멜처가 말한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움’이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개인은 ‘과시적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으로 삶의 태도를 바꾼다(사적 충분성). 그리고 동시에 넘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자원으로 만들어 더러 부족할 수 있는 개인의 필요를 보완한다(공적 풍요로움). 결국 지구로부터 가져오는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생산과 소비의 균형

실제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낭비가 발생한다. 섬유산업만 놓고 보면, 현재 운영하는 지구상 모든 섬유 재료의 12%는 생산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된다. 73%는 소비 뒤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단 1% 미만이 새 옷을 만드는 데 다시 쓰인다. 글로벌 패션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2%를 배출한다. 날마다 쌓이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도 그렇다. 세계 인구의 13%가 영양실조 상태지만, 정작 전세계 식량 공급량의 3%만으로도 이들의 배고픔을 덜 수 있다. 세계 식량의 30~50%가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쓰레기로 사라지지만, 먹지 않는 음식 10%만으로 지구상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분배와 낭비에 있다. 계획적 진부화, 과시적 소비 등이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생태주의 사상가이자 <녹색평론>의 발행·편집인이던 김종철 전 영남대 교수도 유작이 된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2019년)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자면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크기나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따위가 아니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다. 생산·유통·소비 과정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때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는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생태경제학자인 허먼 데일리는 인류가 쓰는 에너지와 물질의 처리량을 통제하자는 제안을 한다. ‘처리량’이란 인간의 경제와 지구 생태계 사이 오가는 에너지·물질의 유량을 1년 단위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확인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실제 생태경제학자들이 이미 관련 지수를 개발했고, 유럽 통계국 등은 해마다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을 작성한다. 이 계정에선 국내에서 추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물질의 총량과 함께, 쓰이고 난 뒤 대기와 흙 속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어딘가에 흩어지고 축적된 것, 수출된 것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추출되고 수입된 물질의 총량은, 배출되고 흩어지고 축적되고 수출된 물질의 총량과 같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경. 암스테르담은 2020년 4월 코로나19 회복 전략이자 정책 기준으로 ‘도넛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 식료품 영수증에 탄소발자국을 표기하고,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다. REUTERS 연합

문제는 ‘우리를 오직 성장으로 추동하는 숫자’, GDP다. 1949년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도입한 GDP는 꾸준히 그 한계를 지적받았다.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공동 집필한 미국의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는 GDP를 두고 “인류가 찾아낸 가장 어리석은 목표”라 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자 미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케네디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측정한다”고 했고, GDP 개념을 만든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조차 “국민소득(GDP를 의미)이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만 포착한 것”이라 했다. 그는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와 가정 경제가 스스로를 위해 생산한 어마어마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빠져 있다. 국민소득이란 지표로 한 나라의 후생을 추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1934년 쿠즈네츠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국가 수익, 1929~1932’)며 GDP 맹신을 경고했다.

인류가 찾아낸 가장 어리석은 목표

그래서 대안지수가 꾸준히 요구됐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됐다. 부탄은 2008년 헌법에 GDP 대신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정부의 성취 목표로 명시했다. 아이슬란드도 2019년 GDP보다 ‘좋은 삶’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안지수는 이미 많이 개발됐다. 생태발자국, 참진보지수, 인간개발지수, 환경성과지수, 행복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계산 방식을 보면 GDP의 한계가 또렷하다. GDP는 오염이 생성되고 정화될 때 두 번 다 증가한다. 반면 참진보지수(GPI)는 오염이 발생하면 줄어든다. 빈곤 등 사회 부정 요인도 그렇다.

기후위기가 본격화하면서 탈성장은 점차 주목받는다. 막연하고 공상적인 단계에서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탈성장론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세르주 라투슈 파리11대학 교수는 탈성장이 “과잉소비로 비만의 위협에 노출된 시대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선택하는 치료법”이라면, 경기침체는 “기아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는 강요된 다이어트”라고 비유했다. 김현우 소장은 “탈성장은 하나의 청사진이나 지침이 아닌 초대장으로, 여러 색깔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함께 가감 없이 토론하고 자극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시도하려는 초대다. 탈성장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게 목표가 아닌, 여러 대안의 모자이크로 성장중심주의를 상대화하고 비판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참고 자료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지음, 홍기빈 옮김, 학고재, 2018
<기후를 위한 경제학>, 김병권 지음, 착한책가게, 2023
정책이론지 <보다 정의> 7호,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2023
<탈성장 쫌 아는 10대>,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풀빛, 2021
다큐멘터리영화 <성장이라는 거짓말>, 피에르 스미스 카나, 2020

[탈성장 사전] 도넛 경제란?

도넛 경제: 영국 옥스팜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만든 것으로, 각각 자연적 한계(바깥쪽)와 사회적 기초(안쪽)를 뜻하는 두 개의 원으로 그린 도식으로 설명된다. 인류 활동이 이 두 원 사이, 도넛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탈성장 진영에서 제출한 여러 정책 대안 중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탈성장(Degrowth): ‘성장 지양’, 혹은 ‘적정 성장’으로도 번역된다. 도넛 경제 말고도 생태경제학자인 허먼 데일리가 주창한 ‘정상상태 경제’, 탈성장 국제회의에서 2018년 만들어진 ‘좋은 삶 경제동맹’(WE-ALL·Well-being Alliance)이 제안한 정책과 실천 방안도 관심받는다.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태사회주의적 견해도 있다.

사적 충분성(Private Sufficiency)과 공적 풍요로움(Public Abundance): 개인은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넘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자원으로 만들어 부족할 수 있는 개인의 필요를 보완하는 제안. 공적 호화로움(Public Luxury)이라 말하기도 한다.

계획적 진부화: 상품 판매를 촉진하려 기업이 기존 상품을 일부러 쉽게 고장 나게 하거나 노후화하는 일.

참진보지수(GPI): 국내총생산(GDP)의 대안 지수 중 하나. GPI=Cadj+G+W-D-S-E-N로 계산한다. 소비(Cadj)와 자본(G), 복지(W)는 더하고 개인의 방어적 지출(D),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 활동(S), 환경 악화 비용(E), 자연 자본에 부정적 활동(N)은 뺀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속해서 증가하는 GDP와 달리 GPI는 계속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