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띈다, 이 공약!

탈모, 반려동물, 영 케어러,
정신건강에도 후보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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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 굵직한 주제별로 정리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535.html 참조)을 읽어도 아직 누구를 찍을지 마음을 못 정하셨다고요? 연일 보도되는 이슈에 가려 묻히기 아까운 이색 공약, 삶과 직결된 민생 공약, 각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담긴 공약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나와 가장 잘 맞는 후보는 누구인지 한번 더 살펴보세요.

이재명

• 탈모치료약 및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모든 청소년(만 12∼17살)에게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정보공개

•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제고,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처럼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이용률 제고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고 과세 범위, 공제한도 등 논의

윤석열

• ‘나홀로 돌봄 청소년’(영 케어러)의 부담 완화 위해 돌봄지원금 지급, 학업 중엔 재가서비스 등 지원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예산 확대, 마음건강 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250억원 확보

• 당뇨병 환자 관련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성 당뇨도 포함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 제공

•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소득공제로 매년 최대 45만원(300만원×15%) 혜택

•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심상정

• 시민최저소득(1인가구 기준 100만원), 전국민소득보험(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까지 사회보험에 포괄), 범주형 기본소득(공동체 돌봄·농어업·지역참여·공익활동 등 지원)으로 구성한 ‘시민평생소득제도’ 시행

• 근로기준법의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청소년 무상대중교통 실시

• 심상정 케어 도입,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와 ‘전 국민 주치의제’ 실시

•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일터에서 건강권 보장, 선 보장-후 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고 상병수당 도입

•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안철수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 탈모 약값 절반으로 조정, 탈모 보건산업 연구개발 대폭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장애인·한부모가구·독거노인 등 절대빈곤층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책임

• 불법 수급자에 대한 대책 마련. 근로능력자는 근로장려제도를 통해 탈수급 유도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2살로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 강화.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살 미만→18살로 낮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단일체제로 개편.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가칭) 제정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