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유병언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청와대 컨트롤타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7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상황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이런 것을 지휘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따라서 ‘법적 책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책임론과 책임 회피에 관한 아주 익숙한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론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늘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 끝은 항상 ‘유병언을 잡아라’다. 지난 7월10일에도 김기춘 실장은 컨트롤타워 공방 이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첫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대피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점, 둘째는 탐욕에 젖은 기업이 배를 잘못 고친 점”이라고 지적했다. ‘탐욕에 젖은 기업’을 곧 유병언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해도 상관없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낙마 사태 등 곤경에 처할 때마다 느닷없이 꺼내는 “유병언을 잡아라”, 곧 박근혜표 ‘기승전유병언’ 화법의 복사판이었다.

[재난 컨트롤타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손사래를 치는 대신 유병언 검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청와대의 선택은 옳았을까.] 유병언의 도피 행각은 길어지고 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유병언 검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청와대의 김기춘 실장은 국회에서 유병언 검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빨리 잡고 싶어서 저희도 애가 탄다”며 “뒤에 배후가 있는지 꼭꼭 숨어서, 흔적이 안 나와서 체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 물론 유병언 검거는 검찰이 전담한다. 유병언이 계속 잡히지 않아도 청와대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최성진 사회정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