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부동산 공시가의 책임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25년 11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보유세 방치 정책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2020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차츰 상향하겠다는 법정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리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현 정부 또한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은 서울 고가 아파트 등 자산가 계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 정의는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진·글 이종근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