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마다 밥의 질이 다른 건 누구 책임? 이제 ‘밥상 평등’ 이룰 때”

‘국민급식’ 제안하는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 “하나의 밥상’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도 확대”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가 2024년 2월19일 한겨레21 유튜브 ‘4기자’에 출연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4기자 유튜브 갈무리.

 

“‘국민급식’이라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11월4일 한겨레21과 만난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사진)는 국민급식이라는 낯선 개념을 꺼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한 해 8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급식을 비롯해 군부대(2조원) 급식뿐 아니라 경로당 급식지원, 영유아 무상급식,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제공 등 먹거리를 매개로 한 급식 제공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기관의 목표와 기준이 다르다. 백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먹거리를 책임지고 학교·군대·복지시설·어린이집·산업단지 등으로 흩어진 급식을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 묶어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신분이든 동일한 품질의 식사를 보장받는 사회를 구상해볼 때가 됐다”며 “복지·농업·유통·물가·식량안보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이며, 국민의 밥상을 통해 농민 소득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먹거리 복지국가의 실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급식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정부가 내놓은 2026년 먹거리 보장 예산을 보면,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 끼’(79억원·농식품부),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888억원·보건복지부),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조성’(1871억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새롭게 확대됐다. 이렇게 예산은 많아졌지만, 관리 기준·목표가 제각각이다. 정책 효과가 흩어지고 누적되지 못한다. 급식의 질과 지역별 편차도 여전히 크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식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급식의 형평성을 해친다.”

—국민급식이 되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6년 기준 급식·식생활 예산을 모두 합치면 수십조원대 규모가 된다. 이 예산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다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식재료 원산지, 유통 경로, 영양 정보, 잔반율 등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면 위해 식품 탐지와 위생사고 예방이 빨라지고 급식 품질의 균등화가 가능하다.”

—국민급식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일단 식재료 공급망이 물류·유통 인프라와 결합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겐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공영도매시장이 있다. 이미 검수·정산·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영도매시장들을 국민급식 허브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농민의 생산→조달→소비가 공공수요 기반으로 연결되고 유통비 절감, 신선도 상승, 수급 안정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국민급식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국산 농산물 소비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식단의 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약재배·공동조달 시스템을 병행하면 농민은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확보하게 된다.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의 선순환 구조다.

부처별 식생활, 급식 예산을 통합 관리하며 표준 단가와 품질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국민식탁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필요하다. 복지·농업·물가·식량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통합 전략이자, ‘한 나라의 밥상’을 하나로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국민급식이라는 단일 체계를 통해 예산을 통합하고, 공영도매시장을 거점으로 한 공공 식재료 공급망을 구축하면 국민의 건강이 지켜지고, 농민의 소득이 안정되며, 지역의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

김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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