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은행권 부정’ 빌미로 관치금융 부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5월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터졌다. 이번엔 대구은행이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 수십 명이 고객 정보를 이용해 1천여 개의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외부 제보’를 근거로 2023년 8월9일 긴급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권 부정행위 사고는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다. 8월9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직원들이 ‘무상증자 정보’로 127억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8월2일에는 경남은행 간부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상환 자금 560억여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공개됐다. 또 2022년 7월엔 우리은행 간부가 8년간 70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은행의 경우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으로, 이를 대비해 직원들에게 실적 경쟁을 압박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법에 따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조달 금리, 영업 지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수천 명이 저런 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을 거다. 시중은행도 7∼8년 전만 해도 똑같이 했다. 금융당국·은행들은 금융권이 이자이익(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로 인한 이익)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점별로 계좌계절이나 신상품 판매를 할당한다. 직원들은 쉽게 고객 정보에 손댈 유혹에 빠진다. 최근에도 정부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 실적 압박이 거세다.”(한 시중은행 간부)

이런 은행권 부정행위를 빌미로 정부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짚기보다는 관치금융 부활 쪽에만 군침을 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의 이석준씨와 박근혜 정부 금융위원장 임종룡씨가 각각 농협금융지주 회장(1월)과 우리금융지주 회장(3월)에 취임하는 과정에도 정부는 ‘은행 부정행위’를 질타했고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고객정보 악용 건 등은 일차적으로 은행들 책임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민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 정부가 관치 회장을 심는 데 큰 명분이 될 것이다.”(금융권 한 관계자)

김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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