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렛대 예산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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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렛대 예산

박승화 기자

안이하다, 세계 1위 자살국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연히 자살예방은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여전히 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속 상담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ADHD, 흔한 병 돈 많이 드는 병

강귀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양천아이존 소장에게 얼마 전 민우(10·가명) 엄마가 찾아왔다. 민우는 수업 시간에 몸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던 전형적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 아동으로, 양천아이존에서 1년 가까이 상담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얼굴이 발갛게 ...

노원구청 ‘생명사랑 콩나물 기르기’에 참여하고 있는 독거노인 김점덕씨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집에 지난 12월3일 ‘생명지킴이’ 홍오복씨(오른쪽)와 간호사가 방문했다. 장식장에 콩나물 기르는 김씨 사진이 걸려 있다. 류우종 기자

“아파도 봐줄 사람이 있어야 아프지”

2015년 예산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에 375조4천억원의 살림을 꾸린다. ‘예산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세상을 바꾸는 1% 지렛대 예산’ 시리즈도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마친다. 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는 그동안 4주에 걸쳐 ...

자취·하숙방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이 지난 2월 서울 흑석동 중앙대 앞길 벽면에 빼곡하게 붙어 있다. 류우종 기자

부평초 떠돌이 대학생 인생

“좋은 기회이니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행복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정현준 주무관의 말이 끝나자, 대학생들의 질문이 시작됐다. “내년에 4학년이 되는데 대학원에 갈 예정이다. 대학원생은 못 들어가나.”(대학생)“해당이 안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을 위한 공...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경기도 안산) 대표가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을 캄보디아어로 상담하고 있다. 통역 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권리 구제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단체에 자국 언어를 할 줄 아는 활동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전국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정용일 기자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현재 이주노동자 수는 50만 명(2012년 기준)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이라는 특징과 함께 노동자로서 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경기도 안산) 대표가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을 캄보디아어로 상담하고 있다. 통역 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권리 구제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단체에 자국 언어를 할 줄 아는 활동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전국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정용일 기자

“사장님 말은 자세히, 내 말은 짧게”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ㅅ(33·여)은 언어의 문이 닫힌 곳으로 실려다니며 일했다. ㅅ을 처음 만난 날(2012년 5월) 사장은 그를 싣고 전북 익산으로 차를 몰았다. ㅅ이 계약서에서 읽은 근무지는 강원도 강릉이었다. ㅅ은 전북 익산→강원 강릉→충남 예산→경기 평택→...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정착촌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고향마을’에서 지난 11월19일 할아버지들이 소련에서 즐겨 하던 마작놀이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3100여 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귀국해 살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데! 국내에 연고자도 거의 없고(그래서 유권자도 별로 없는), 이제 얼마 남아 있지도 않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강제동원된 동포들에 대한 예산이라니?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착 지원이 목적인...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정착촌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고향마을’에서 지난 11월19일 할아버지들이 소련에서 즐겨 하던 마작놀이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3100여 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귀국해 살고 있다.

사할린 동포의 집은 어디인가

“오늘 아침 시동생이 돌아가셔서요.”전화기 너머 양윤희(73)씨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11월19일 오후, 그가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안산 고향마을에서 만나기로 약속해둔 터였다. 그는 급히 지방에 내려가는 중이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양씨도, 그의...

지난 11월10일 저녁 부산 범천동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아이들이 저녁 식사 뒤에 모여 책을 읽고 있다.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국가가 할 최소한의 의무

비행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은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뽑혔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선정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고 생각한다.선정위원들은 청소년회복센터가 비행청소년 또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지난 11월10일 저녁 부산 범천동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아이들이 저녁 식사 뒤에 모여 책을 읽고 있다.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바보,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최근 청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다양해지고 재범률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교화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재범률 높아지는 상황에서일반적인 범죄라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것이 청소년 문제로...

같이 생활하면 변화는 움튼다

“쌤요, 내일 진~짜 친한 친구 2명 꼭 봐야 하는데, 잠깐 내보내주면 안 돼요? 앞으로 쌤 말 진~짜 잘 들을게요.” 11월10일 오후, 부산 덕천동 예람청소년회복센터의 막내 수지(13·가명)가 빼빼로데이(11월11일) 기념 외출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참이다. “...

‘1% 지렛대 예산 선정위원회’가 지난 10월29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 모여 시민들이 낸 66건의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다문화 외고’ 어떤가요

‘세상을 바꾸는 1% 지렛대 예산’으로 7건이 선정됐지만, 심사 막판까지 선정위원들의 마음을 ‘빼앗은’ 공모작도 여럿 있었다. 우선 다문화가정 출신 아이들이 외국인 엄마 또는 아빠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문화 외국어고등학교’(최영준씨 공모)를 만들자는 제안은 위원...

‘1% 지렛대 예산 선정위원회’가 지난 10월29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 모여 시민들이 낸 66건의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을, 이주노동자에게 통역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부 예산의 1%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의 질문에, 모두 66건의 답이 돌아왔다. 비행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강제이주 재외동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이디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육아와 교육, 재취업, 주거 등 자기 삶의 문제를 바탕...

아이 좋아? 세금부터 쓰시지…

임산부 건강관리나 출산 지원사업은 어느 부처 소관일까?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떠올랐다. 두 부처의 올해(2014년) 예산에서 임산부 또는 출산에 관한 사업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모성보호’에 관해 분명히 뭔가 일을 하고 있으리라...

11월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3층에 있는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가 아이를 안아보고 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는 서울에서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

산후조리도 ‘복지’다

“우선 손 소독부터 하셔야 해요.” 신생아실로 들어가는 과정은 까다로웠다. 11월5일 오전 위생 가운과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신생아실은 여느 산후조리원의 풍경과 비슷했다. 보라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간호조무사들이 유리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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