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금태섭의 책속에 이런 법이?

성매매 특별법은 무죄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저는 오늘 피고인 ‘성매매 특별법’을 변론하기 위해 이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정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지만 흔히 ‘성매매 특별법’ 혹은 ‘성매매 단속법’이라고들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나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돌아온 연예인에 대한 한 평론가의 발언으로 한동안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도박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질병’이죠”라며 문제된 연예인이 사과를 해야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중독의 ...

복수는 법의 것?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집에 도둑이 들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면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

사랑의 매도 폭력을 낳는다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 체벌 금지령으로 언론이 뜨겁다. 마치 지금까지는 교권이 깍듯이 존중을 받아왔는데 이 지시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선생님에게 대들고 심지어 야단을 치는 교사에게 덤벼드는 일까지 있다는 보도가...

모든 전쟁은 범죄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노 전 대통령이 무척 좋아했던 미국 정치드라마 DVD를 이 대통령에게 선물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진이 지금까지 했던 몇 안 되는 잘한...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하는 이유

최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두 건 연달아 언론에 보도됐다. 하나는 이른바 ‘노숙소녀 살해사건’이고 또 하나는 44건의 절도사건을 자백한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

네가 누구인지 말해봐

얼마 전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보고 고은 시인의 수상을 기대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만일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면 정말 대단한 뉴스가 되었겠지만, 문학상 수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 중에서 최고로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1975년 에밀 아자...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게 하라

코언 형제의 영화 의 주인공은 유대계 물리학 교수다. 아내의 이혼 요구, 종신 재직권 심사에 대한 불안 등 일상의 스트레스는 그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가뜩이나 짜증스러운 그의 인생에 또 하나의 고통을 선사할 한국인 학생이 한 명 등장한다. ...

마지막 한 명이 부르카를 벗을 때까지

“여자의 머리카락은 빛을 내어 남자들을 흥분시킨다. 그게 여자가 베일로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베일을 쓰지 않는 게 더 문명화된 것이라면,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문명화됐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이란 출신의 작가 마르잔 사트라피의 만화 에 나오는 장면이다....

테러범에겐 법정이 필요 없나

에너미 컴배턴트(Enemy Combatant). 9·11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유행한 용어다. ‘적 전투병’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9·11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민간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

아동 성폭행범의 욕망을 추적하라

처음 아동 성폭행범을 실제로 본 것은 초임 검사 시절이었다. 그날 배당된 구속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어린이 학습지 판매를 하는 그는 동네에서 놀던 유치원생 여자아이에게 귀엽다고 말하면서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성기에 ...

음란함을 판단하는 곤란한 잣대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 …를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를 읽고 있어’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다.” 이탈로 칼비노가 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고, 들으면 절로 쓴웃음이 나오면서 ...

백가쟁명 음모론 vs 국론통일 처벌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한 시대가 지났음을 실감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결코 잊지 못한다. 지난해 5월23일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자들

아서 케슬러의 (Darkness at Noon)은 공산주의를 정면에서 비판한 대표적인 소설이다. 공산주의 이론 자체와 함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현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메스를 가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과 장소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전후 관계로 보아 소설의 ...

유신의 오래가는 유산

문: 다음 중 유신 시절 시행된 긴급조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①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와 같은 규정(긴급조치)을 비방한 자도 역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