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 기자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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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기자

김태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공안 검찰, 옛날 영화를 보러 오다

공안 검찰, 옛날 영화를 보러 오다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식장. “종북좌익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가치의 우수성이 여실히 증명된 지 오래임에도 아직도 북한에 대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입니다. 북한...

2011-08-25 16:45

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

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

지난 2월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그날 새벽 5시26분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다. ‘입국시 통보 조처’에 따라 법무부는 한 전 청장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한 전 청장의 귀국을 알렸다. 그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

2011-03-23 17:15

한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한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1980년대 후반 유학을 나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삼성을 알고 있더라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토고 정도로 대접받는 시기였는데 말이지. 그런 삼성을 인정해야 해.”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두고 얘기하다가 결국 ‘글로벌 기업 삼성’ 예찬에 이...

2010-06-11 15:33

‘비교체험 극과 극’ 특검편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비교체험 극과 극’ 특검편

역대 여덟 번의 특검 중 다섯 번이 참여정부에서 도입됐다. 공교롭게도 그중 첫 번째 특검인 대북송금 특검과 마지막인 이명박 특검 취재 현장에 있었다. 대북송금 특검이 바로 직전 퇴임한 ‘지나간 권력’의 통치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명박 특검은 당장 취임을 앞둔 ‘...

2010-05-28 14:45

“검찰, 이러다가 주인도 물겠다”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검찰, 이러다가 주인도 물겠다”

특별한 검사가 특검이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특별하다. 옷로비 의혹부터 BBK 사건까지 건국 이래 특검은 모두 일곱 차례 있었다.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손을 못 대거나, 손을 댔어도 정치권과 여론의 지독한 불신을 받은 사건...

2010-05-14 14:12

‘아무것도’와 ‘모든 것’, 약간의 차이?

‘아무것도’와 ‘모든 것’, 약간의 차이?

18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08년 4월7일 저녁 8시30분, 서울 금천구 시흥3동 박미시장. 안형환 한나라당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향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해냈다.복잡하니 선거 뒤 논의하자고 한 것을…“일부 정치인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시흥동 뉴...

2010-04-29 16:04

‘친검기자’ 검찰의 영혼을 마사지하다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친검기자’ 검찰의 영혼을 마사지하다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을 담당하는 기자 중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법원을 욕한다. 검찰이 기소한 중요 인물에게 법원이 무죄라도 선고할라치면, ‘정치판사’라고 비난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재판의 주도권...

2010-04-15 21:55

‘남 탓’하는 검찰 버릇 언제까지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남 탓’하는 검찰 버릇 언제까지

“검찰에 불려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검찰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라.”지금으로부터 3년6개월 전인 2006년 9월은 검찰로서는 ‘굴욕의 달’이었다. 단 며칠 사이에 ‘공익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검찰의 자존심을 긁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작은 검찰 내부...

2010-03-31 16:00

“이도 저도 아닌 우리야 ‘개털’이지”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이도 저도 아닌 우리야 ‘개털’이지”

고. 소. 영. 장동건의 연인?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고소영이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던 그때 정관계에 혜성같이 데뷔한 ‘신인’이다. 영남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나오고 소망교회를 다닌 고소영은 이후 S라인(서울시청 출신)과 ...

2010-03-04 18:40

대법관님의 불타는 권력 의지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대법관님의 불타는 권력 의지

그를 처음 만난 건 2003년 12월이었다.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 직접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장판사실로 올라갔다. 신분을 밝히고 방에 들어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어째 기자가 찾아...

2010-02-11 11:49

검사와 판사, ‘동창생’들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검사와 판사, ‘동창생’들

2006년 11월10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 중년 남성 넷이 모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박영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이 동석한 자리였다....

2010-01-28 14:28

자존심 내세우던 검사님들 어디 가셨나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자존심 내세우던 검사님들 어디 가셨나

“지금 나보고 사표 쓰라는 거요?”전화기 저편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2005년 10월12일 밤 9시.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2010-01-15 13:22

검찰, 흘리기도 정도껏 하시라

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검찰, 흘리기도 정도껏 하시라

검찰이 또다시 여론의 전면에 등장했다. 검찰의 활약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과 4대강 예산 등 여권의 악재는 금세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졌다. 검찰의 힘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럴까? 검찰은 어떤 조직이고, 검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3년...

2009-12-31 14:42

[2009 올해의 판결] 시대의 어둠이 만들어준 명판결

<한겨레21>이 뽑은 올해의 판결

[2009 올해의 판결] 시대의 어둠이 만들어준 명판결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외환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이제야 시한폭탄 핵잠수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는구나. 지금 외국 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2008년 7월30일...

2009-12-24 10:34

[2009 올해의 판결] 대법원, 그 유쾌한 진화

<한겨레21>이 뽑은 올해의 판결

[2009 올해의 판결] 대법원, 그 유쾌한 진화

조직의 건전한 변화는 대개 밑에서 ‘치받으면서’ 일어난다. 젊은 감각과 새로운 생각이 기존 관습에 반기를 들 테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변화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보수적이라는 사법부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흔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

2009-1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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