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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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그 아찔한 기억

지난해 5월29일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의 피고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김진수 기자

한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1980년대 후반 유학을 나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삼성을 알고 있더라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토고 정도로 대접받는 시기였는데 말이지. 그런 삼성을 인정해야 해.”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두고 얘기하다가 결국 ‘글로벌 기업 삼성’ 예찬에 이...

2010-06-11 15:33

2003년 6월16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북송금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황석주 기자(왼쪽). 2008년 2월21일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모든 의혹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비교체험 극과 극’ 특검편

역대 여덟 번의 특검 중 다섯 번이 참여정부에서 도입됐다. 공교롭게도 그중 첫 번째 특검인 대북송금 특검과 마지막인 이명박 특검 취재 현장에 있었다. 대북송금 특검이 바로 직전 퇴임한 ‘지나간 권력’의 통치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명박 특검은 당장 취임을 앞둔 ‘...

2010-05-28 14:45

상설특검제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으나 인수위 때부터 흐지부지되었다. 2008년 3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 앞서 마중 나온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검찰, 이러다가 주인도 물겠다”

특별한 검사가 특검이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특별하다. 옷로비 의혹부터 BBK 사건까지 건국 이래 특검은 모두 일곱 차례 있었다.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손을 못 대거나, 손을 댔어도 정치권과 여론의 지독한 불신을 받은 사건...

2010-05-14 14:12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재판의 주도권을 둘러싼 쟁점이 발생하면 ‘친검기자’들은 언제나 검찰 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2005년 12월5일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왼쪽)과 허준영 경찰청장. 연합

‘친검기자’ 검찰의 영혼을 마사지하다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을 담당하는 기자 중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법원을 욕한다. 검찰이 기소한 중요 인물에게 법원이 무죄라도 선고할라치면, ‘정치판사’라고 비난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재판의 주도권...

2010-04-15 21:55

2006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가운데)은 검찰 수사 기록에 의존하는 ‘조서 재판’을 비판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청사를 순시 중인 이 대법원장.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남 탓’하는 검찰 버릇 언제까지

“검찰에 불려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검찰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라.”지금으로부터 3년6개월 전인 2006년 9월은 검찰로서는 ‘굴욕의 달’이었다. 단 며칠 사이에 ‘공익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검찰의 자존심을 긁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작은 검찰 내부...

2010-03-31 16:00

지역과 학교를 따지는 검찰의 연고주의 문화는 뿌리가 깊다. 서울대 정문. 한겨레 김진수 기자

“이도 저도 아닌 우리야 ‘개털’이지”

고. 소. 영. 장동건의 연인?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고소영이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던 그때 정관계에 혜성같이 데뷔한 ‘신인’이다. 영남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나오고 소망교회를 다닌 고소영은 이후 S라인(서울시청 출신)과 ...

2010-03-04 18:40

신영철 대법관. 한겨레 신소영 기자

대법관님의 불타는 권력 의지

그를 처음 만난 건 2003년 12월이었다.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 직접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장판사실로 올라갔다. 신분을 밝히고 방에 들어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어째 기자가 찾아...

2010-02-11 11:49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같은 곳에서 배워서인가. 검사와 판사의 뿌리 깊은 동료의식은 재판의 왜곡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겨레 김진수 기자

검사와 판사, ‘동창생’들

2006년 11월10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 중년 남성 넷이 모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박영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이 동석한 자리였다....

2010-01-28 14:28

2005년 10월17일,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파문으로 사표를 낸 김종빈 검찰총장(오른쪽)이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천정배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퇴임 인사를 한 뒤 장관실을 나서고 있다. 한겨레 김진수 기자

자존심 내세우던 검사님들 어디 가셨나

“지금 나보고 사표 쓰라는 거요?”전화기 저편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2005년 10월12일 밤 9시.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2010-01-15 13:22

검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에 큰 지장을 주는 정보도 주저 없이 언론에 흘렸다. 2005년 8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검찰 차량.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검찰, 흘리기도 정도껏 하시라

검찰이 또다시 여론의 전면에 등장했다. 검찰의 활약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과 4대강 예산 등 여권의 악재는 금세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졌다. 검찰의 힘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럴까? 검찰은 어떤 조직이고, 검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3년...

2009-12-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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