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이 뽑은 올해의 판결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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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뽑은 올해의 판결

한겨레 김명진 기자

절망의 시대에도 아래로부터의 희망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올해의 판결’ 심사는 11월 초부터 한 달 반 가까이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국 로스쿨 인권법 학회 연...

나쁜 세상, 좋은 판결?

“진실은 전진한다.”이 ‘올해의 판결’ 기획을 처음 내놓았던 2008년 표지 제목이다. 7년 동안 세상의 진실은 얼마나 전진했을까? 지난해 ‘올해의 판결’ 기사의 제목은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이었다. 2015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 곳곳에서 ...

김형근씨 관련 보도가 실린 <조선일보> 2006년 12월6일치 지면.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을 실었다.

〈조선일보〉가 찍고 대법원이 따르고

문제적 판결▶법원, 김형근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무죄 뒤집은 판결2006년 12월 초 는 현직 교사인 김형근(53)씨에 관한 큼지막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빨치산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북 임실 관촌중에 재직하던 2005년...

한국 조사에서도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은 이성애자 청소년에 견줘 5배 높게 나온다. 괴롭힘은 자살의 심각한 원인이다. 2007년 퀴어퍼레이드 모습. 한겨레 박종식

30%의 책임도 지울 수 없나

문제적 판결▶ 대법원, 동성애 성향 이유로 왕따당해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 책임 없다고 밝힌 판결대법원은 30%의 학교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학교 내 집단괴롭힘을 당한 성소수자(동성애자) ㄱ군의 자살에 대해 학교의 책...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한겨레 김정효

비정규직도 투표 좀!

문제적 판결▶헌법재판소, 일반투표에서 투표시간 오후 6시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을 하든, 적어도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합니다.”2012년 9월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서명 게...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도둑은 처벌하지 않고 ‘도둑이야’ 외친 사람만 처벌한 판결”로 비유된다. 지난 2월14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된 그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한겨레 이정우

“삼성, 권력 위 초월적 존재”

문제적 판결▶대법원, 삼성·안기부 X파일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한 판결“로스쿨이나 법대에서 토론수업 주제나 시험문제로 많이 나온대요. 면책특권 대상 여부, 표현의 자유, 공익과 사생활 보호 등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으니까요. 대전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의 6주기를 맞아, 지난 3월6일 서울 강남 삼성 본관 앞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황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오열하며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김경호 기자

세 번째 ‘삼성백혈병’

주목할 판결▶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 또다시 인정아내는 곧 서른넷이 된다. 살아 있다면. 아들은 새해 6살이 된다. 녀석이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도 4년이 흘렀다. “약품 리스트 없지만 업무상 재해 아니다”?아내는 1999년 삼성...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14일 중국 길림성 용정시 인근 산에 올라 자신의 고향인 북한 회령시와 두만강 일대를 돌아보고 있다. 유씨는 자신이 국가정보원에서 진술한 뱀골초소 쪽 두만강 지역을 가리키며 “여자가 혼자 도강하기에는 수심이 깊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국정원의 강요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룻만에 북한 입출국? 검사님 당황하셨어요?

서울시에도 간첩이 침투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북으로 넘겼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협업 끝에 완성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다. 북한에서 태어난 화교 유우성씨는 2004년 4월 남한으로 들어왔으며 재북화교라는 사실을 숨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지난 11월13일 오전,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이영주 부위원장이 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겨레 김봉규

학교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것인가

주목할 판결▶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조치에 제동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강지현(33·가명)씨도 올 한 해 안녕하지 못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평조합원이다. 대학 재학 시절 이른바 ‘운동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강씨는 ...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상당수가 배우자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린다. 지난 5월16일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윤운식 기자

남편은 지옥이었다

주목할 판결▶대법원, 실질적인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 첫 인정2001년 결혼에 골인한 김철수(45·가명)·박영희(41·가명)씨는 1남1녀를 둔 부부다. 경북 지역에서 살림을 꾸려가던 부부는 2008년 처가가 있는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긴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

지난 5월 문화연대 회원들이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래시몹을 하다 관리인에게 제지당하고 있다.한겨레 신소영

‘사전허가’ 대상 된 표현의 자유

문제적 판결▶대법원, 청년유니온의 플래시몹 행사도 집시법 대상이라 밝힌 판결 재기발랄한 퍼포먼스로 사회적 요구 자체를 놀이처럼 즐겼던 청년유니온에게 요새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약속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은 그리 재미있지만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 (FTM·Female to Male)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3xFTM〉의 주인공 3명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 그린비 제공

‘돈’으로 만든 성기 없어도 남자

최고의 판결▶서울서부지법, 성기 형성 안 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결정① 이상은(49·가명)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사내아이 같던 그는 주변에서 남자로 인정받는 게 행복했다. 그는 성인이 된 뒤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자궁 절...

올해의 판결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 사회를 밝힌 ‘’을 뽑아 선보인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7개 부문에서 12개 판결이 선정됐다.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

밤이라고 거리에서 집회를 못 열 까닭이 없다. 집시법으로 금지된 탓에 이제껏 ‘문화제’나 ‘기자회견’이라고 감춰야 했던 한밤의 거리 집회가 이제는 제 이름을 찾게 됐다. 12월1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2009 올해의 판결] 소장 판사들, 헌재에 똥침을 놓다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 집회와 시위를 자주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에게는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 “왜 해가 진 뒤에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다. 인류가 전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야간 활동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지난 4월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2009 올해의 판결] 시대의 어둠이 만들어준 명판결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외환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이제야 시한폭탄 핵잠수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는구나. 지금 외국 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2008년 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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