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한겨레21>이 뽑은 올해의 판결

절망의 시대에도 아래로부터의 희망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올해의 판결’ 심사는 11월 초부터 한 달 반 가까이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국 로스쿨 인권법 학회 연...

나쁜 세상, 좋은 판결?

“진실은 전진한다.”이 ‘올해의 판결’ 기획을 처음 내놓았던 2008년 표지 제목이다. 7년 동안 세상의 진실은 얼마나 전진했을까? 지난해 ‘올해의 판결’ 기사의 제목은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이었다. 2015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 곳곳에서 ...

〈조선일보〉가 찍고 대법원이 따르고

문제적 판결▶법원, 김형근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무죄 뒤집은 판결2006년 12월 초 는 현직 교사인 김형근(53)씨에 관한 큼지막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빨치산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북 임실 관촌중에 재직하던 2005년...

30%의 책임도 지울 수 없나

문제적 판결▶ 대법원, 동성애 성향 이유로 왕따당해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 책임 없다고 밝힌 판결대법원은 30%의 학교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학교 내 집단괴롭힘을 당한 성소수자(동성애자) ㄱ군의 자살에 대해 학교의 책...

비정규직도 투표 좀!

문제적 판결▶헌법재판소, 일반투표에서 투표시간 오후 6시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을 하든, 적어도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합니다.”2012년 9월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서명 게...

“삼성, 권력 위 초월적 존재”

문제적 판결▶대법원, 삼성·안기부 X파일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한 판결“로스쿨이나 법대에서 토론수업 주제나 시험문제로 많이 나온대요. 면책특권 대상 여부, 표현의 자유, 공익과 사생활 보호 등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으니까요. 대전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

세 번째 ‘삼성백혈병’

주목할 판결▶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 또다시 인정아내는 곧 서른넷이 된다. 살아 있다면. 아들은 새해 6살이 된다. 녀석이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도 4년이 흘렀다. “약품 리스트 없지만 업무상 재해 아니다”?아내는 1999년 삼성...

하룻만에 북한 입출국? 검사님 당황하셨어요?

서울시에도 간첩이 침투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북으로 넘겼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협업 끝에 완성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다. 북한에서 태어난 화교 유우성씨는 2004년 4월 남한으로 들어왔으며 재북화교라는 사실을 숨기...

학교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것인가

주목할 판결▶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조치에 제동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강지현(33·가명)씨도 올 한 해 안녕하지 못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평조합원이다. 대학 재학 시절 이른바 ‘운동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강씨는 ...

남편은 지옥이었다

주목할 판결▶대법원, 실질적인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 첫 인정2001년 결혼에 골인한 김철수(45·가명)·박영희(41·가명)씨는 1남1녀를 둔 부부다. 경북 지역에서 살림을 꾸려가던 부부는 2008년 처가가 있는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긴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

‘사전허가’ 대상 된 표현의 자유

문제적 판결▶대법원, 청년유니온의 플래시몹 행사도 집시법 대상이라 밝힌 판결 재기발랄한 퍼포먼스로 사회적 요구 자체를 놀이처럼 즐겼던 청년유니온에게 요새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약속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은 그리 재미있지만은...

‘돈’으로 만든 성기 없어도 남자

최고의 판결▶서울서부지법, 성기 형성 안 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결정① 이상은(49·가명)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사내아이 같던 그는 주변에서 남자로 인정받는 게 행복했다. 그는 성인이 된 뒤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자궁 절...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 사회를 밝힌 ‘’을 뽑아 선보인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7개 부문에서 12개 판결이 선정됐다.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

[2009 올해의 판결] 소장 판사들, 헌재에 똥침을 놓다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 집회와 시위를 자주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에게는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 “왜 해가 진 뒤에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다. 인류가 전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야간 활동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

[2009 올해의 판결] 시대의 어둠이 만들어준 명판결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외환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이제야 시한폭탄 핵잠수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는구나. 지금 외국 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2008년 7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