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불신임’ 숄츠 독일 총리… 생환할까

2024년 12월16일 연방의회의 신임투표를 앞두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의사당에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다. REUTERS 연합뉴스

2024년 12월16일(현지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치러졌다. 신임안은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됐다. 성탄절 지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 해산령을 내리면, 2025년 2월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독일 헌정 사상 네 번째다.

독일 헌법은 조기 총선을 두 가지 경우에 허용한다. 첫째, 총리 후보가 선출 투표에서 전체 733석 가운데 과반(367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때다. 이럴 경우 의회 해산 뒤 조기 선거를 치르는데, 전례는 없다. 둘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총리가 신임투표에서 의도적으로 불신임되는 경우다. 세 차례 전례가 있다.

1972년 9월 빌리 브란트 총리 때다. ‘동방정책’에 반대해 자유민주당(FDP)이 연립정부를 이탈하자 브란트 총리는 불신임 뒤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같은 해 11월 치른 선거에서 브란트 총리가 이끈 사회민주당(SPD)은 45.8%를 득표했고, 브란트 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했다. 당시 선거의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다.

1983년 12월 기독민주당(CDU) 소속 헬무트 콜 총리도 조기 총선을 위해 신임투표에서 의도적으로 패했다. 그 역시 이듬해 3월 선거에서 무난히 ‘생환’했다. 2005년 7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같은 방식을 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여당인 사민당은 기민당에 4석 차로 분패하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대의 문을 열었다.

숄츠 총리의 운명은 어떨까?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2월16일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숄츠 총리의 사민당은 보수 기민당(31%)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19%)에 이어 3위(17%)다. 슈뢰더 전 총리에 가까워 보인다.

정인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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