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미군을 더는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 또 ‘주한미군 철수론’ 꺼내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2024년 5월6일(현지시각) 워싱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주한미군 철수론’을 새삼 꺼내 들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2024년 5월6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중국)가 아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는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내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29일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원칙적으로 미군은 전세계 어디에 주둔하든 중국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북한과 맞서기 위해 병력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는 건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30일 시사주간지 <타임>과 한 인터뷰에서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줘야 하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철수론’이 아니라 한국 쪽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아니 전담론을 요구한 셈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2023년 8월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도발을 격퇴하면 북한도 억제할 수 있지만, 북한을 억제한다고 중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한미군을 포함해 태평양 권역에 주둔하는 미군 모두 중국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도 한국이 인·태 지역 억지에 관여하는 게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동원될 것이며,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2기’가 새삼 두렵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