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제 이행률’ 9%…서둘렀다면 오송 참사 막을 수도

2023년 7월15일 아침,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차량 탑승자들이 탈출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협의회 제공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뒤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률이 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진 속도가 빨랐다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3년 8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추진상황 진도점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선정한 89개 세부과제 가운데 8건(9%)만 조처를 완료했고 나머지 81건은 여전히 추진 중이었다.

특히 ‘조처 완료’(7월 기준) 판단을 받은 것도 일회적 조처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건축물 관련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 확대’ ‘위기관리 소통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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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혼잡 완화 방안’ 등 비슷한 사고가 재발해 ‘계속 추진’해야 할 사안들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29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수립했다고 ‘완료’ 보고했지만, 바로 다음달인 4월 김포도시철도에서 호흡곤란으로 승객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둘렀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할 법한 과제도 있었다. 침수위험지역 발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 대책’은 반지하 등 공동주택에만 대책이 집중돼, 지하차도 관련 대책은 추진된 게 없었다. ‘위험상황시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 구축’ 과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있다. 행안부 외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내비게이션을 통한 위험정보 실시간 안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하는 데 그쳤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시민들에게 침수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침수가 시작된 뒤에도 차량 진입이 계속됐다.

손고운 기자 [e-mail]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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