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협상도 강제하나? [뉴스 큐레이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보상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도발해도 한국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며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23년 1월19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2024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제출했다. 앞서 2015년 7월 일본 정부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조선인 강제노역 등 군함도의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던 약속도 7년 넘게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1월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외교부가 나서서 통상적인 수준의 항의 의사를 밝혔을 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이에 “독도 문제는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주권 확립의 문제”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4월 이른바 ‘독도 연설’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들(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대놓고 거부하자,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제3의 별도 재단을 만들어 배상하겠다는 ‘정무적인 해법’을 제시한 뒤 일본 정부와 협상 중이다. 이 문제를 두고 수년간 얼굴을 붉히던 일본 정부는 반기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월23일 국회 연설에서 “가능한 한 신속한 현안 해결”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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