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님, 일요일 일하면 우울증 옵니다[뉴스 큐레이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조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하기위해 이날 열리는 1차 규제심판회의를 마트노동자들은 참여 제안도 받지 못한 `밀실, 편파, 비민주적\'이라며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휴일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유럽 31개국에서 노동자 2만3천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월 1회 이상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 그러지 않은 노동자에 견줘 1개 이상의 건강 문제가 있을 위험이 17% 높았다. 일본 11개 도시의 노동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월 5일 이상 휴일 근무하는 여성은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 견줘 우울 증상을 겪는 경우가 33.3배 많았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실태조사에서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초과한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비율이 셋 중 하나꼴(34.8%)이었다.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이하’인 조합원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 의심자가 24.0%였다. 이들에게 월 2회 일요일에 쉴 수 있는 의무휴업제도는 매 주말마다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8월 국민제안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하려 했으나 반발이 이어지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전략적 후퇴였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가능해지자 지자체에서부터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10월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했다. 대구시는 10월13일 마트 노동조합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반대 여론이 많아도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것이다. (노조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나 공청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229곳 중 조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곳은 46곳이다. 광역시 가운데 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평일 의무휴업’을 유지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마트 노동자 건강권보다 대형마트 이윤이 앞서는 가치일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겐 그런 듯하다. 

박다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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