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폭발하다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 과림동 일대 땅 을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정용일 기자

용버들, 쪼개기, 맹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과 그 가족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을 3월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폭로했다(14명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1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짐).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LH 본사와 지역본부 앞에서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는 대형 악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함께 추락하기 시작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5일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국수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3월9일 경남 진주 LH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3월10일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됐고 수사 인력도 770명으로 확충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11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을 7명밖에 추가로 밝혀내지 못해 ‘맹탕 조사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는 3월16일 특별검사제, 국회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모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3월30일 특수본은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26명, LH 직원 35명, 전·현직 공무원 94명 등 총 576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수사 인력을 기존의 2배 이상인 1560명으로 늘렸고, 3월23일 경기도 하남시의원과 3월30일 세종시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온 나라를 뒤흔든 LH 직원들의 투기는 ‘일부의 일탈’에 불과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3기 신도시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맞닿아 있는 건 아닐까. <한겨레21>이 ‘모두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신도시 정책을 세 가지 시선으로 돌아봤다.

변지민 기자 [e-mail]

*1357호 표지이야기

공공의 이익은 언제부터 투기꾼에게?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151.html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실패한 4가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156.html

불로소득 1위 나라 한국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1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