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썰렁

업&다운 + 이주의 숫자 + 블라블라

한겨레 김성광 기자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6년을 끈 끝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8월31일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노동자 2만74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조 청구액 1조930억원 중 4224억원(38.6%)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기아차 사 쪽이 소송단 노동자에게 지급할 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인당 1500만원가량 된다. 상여금과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사 쪽은 판결 직후 “금액을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8월31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학년도 수능에 도입됐으나, ‘100점과 90점이 어떻게 같은 등급을 받냐’는 거센 반발에 직면해 다음해 바로 폐지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혁신학교를 성공시킨 진보 교육의 ‘아이콘’이다. 교사와 교육학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절대평가를 정글 같은 학교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 이 일의 성패가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교육부 수장의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등 6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9월4일께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가 옥아무개(65)씨는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무, 시금치 등 채솟값이 급등하면서 밥상 물가는 연일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한 탓이다. 9월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12년 4월 2.6%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는 3.7% 올라 2011년 12월(4.4%)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월 중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 & 다운

MBC 노조
‘돌아와요, 마봉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9월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8월24일부터 엿새간 이어진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3.2%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김장겸 체제를 끝내고 바닥까지 추락한 MBC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구성원들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유정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월1일 사퇴했다.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같은 날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주의  숫자

1003만호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가 사상 처음 1천만 호를 돌파했다.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 6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8월31일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수는 1003만 호였다. 전년도 980만6천 호보다 22만4천 호(2.28%) 늘어났다. 시도별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78.3%)였다. 광주(77.8%), 대전(72.4%)이 뒤를 이었다.

허윤희 기자 [e-mail]
김완 기자
진명선 기자

블라블라_ 공관병 폐지

‘노비 해방’ 역사에 이름 남긴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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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사노비’로 불리던 공관병 제도가 폐지됐다. 1등 공신은 박찬주(사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다. 이 부부가 보여준 찬란한 ‘갑질’은 여론을 달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난 민심을 등에 업은 정부가 케케묵은 ‘적폐’를 또 하나 청산했다.
부부에게 갑질을 당한 공관병들의 제보는 끝없이 이어졌다. 박 사령관 부인은 인삼을 달이라며 밤 11시에 공관병들을 불러내 새벽 3시까지 일을 시켰다. 팔팔 끓는 떡국에 손을 집어넣어 붙은 떡을 떼라는 지시도 했다. 전자 팔찌를 채워 24시간 필요할 때마다 호출했다는 제보, 사령관 아들 간식으로 지시한 부침개를 늦게 가져오자 조리병 얼굴에 부침개를 집어던졌다는 증언이 튀어나왔다. 재료 다듬는 칼을 빼앗아 휘두르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폭언을 퍼부으며 공관병을 베란다에 수십 분간 가두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질책을 견디지 못한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7일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섰고 8월31일 공관병 폐지가 결정됐다. 골프병과 테니스병, 경찰간부 운전의경도 ‘노비 해방’ 대열에 올라섰다.
변지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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