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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 이주의 숫자

등록 2017-03-07 18:08 수정 2020-05-03 04:28

0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28일을 끝으로 숨 가빴던 90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지난해 12월1일 출범한 특검팀은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이었다. 구속 13명, 기소 30명, 영장기각 6차례였다.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특검이 ‘잘했다’는 응답이 61%, ‘잘못했다’는 21%였다.

연합뉴스

02 박영수 특검이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었다. 3월3일 박 특검은 수사 종료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다는 두 개의 고리가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업들이 최씨가 무서워 돈을 낸 게 아니라고 했다. 기업들이 여전히 권력과 유착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고, 이번 사건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03 정부가 세월호 해경 수사팀 해체를 위해 검찰총장을 동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은 당시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께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04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면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회 선출 위원 5명, 희생자 가족 대표 선출 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조사 목적의 자료·물건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수사 요구, 감사원 감사 요구 권한이 있다. 6개월 동안 활동한 뒤 자체 의결을 거쳐 4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민낯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정치권에선 ‘대선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전체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을 놓고 맞닥뜨렸다. 안 지사는 3월2일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에도 협력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협치의 정신을 얻어낸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주제는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적폐세력과 손잡는다면 어떻게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겠냐”며 선을 그었다.

06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살아 숨쉬는 곳이 있다.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가 대표적이다. 3월2일 입학식에서 문명고 신입생 140여 명과 학부모는 ‘국정교과서 철회’라는 리본을 달았다. 학교는 문명중학교 입학생만 놓고 입학식을 추진하다, 고교 신입생 등이 행사장으로 진입하자 곧바로 입학식을 중단했다. 이날 문명고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뺀 나머지 교과서만 신입생에게 배포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07 한편에선 ‘축산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월2일 이전 열흘 사이에 11건이나 추가로 발생했다. 전북 고창·군산, 경남 하동, 충남 논산 등 발생 지역도 전국으로 퍼져 있다. 두 가지 유형(H5N8형, H5N6형)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대처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축산기업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08 이 와중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뀐다. 투견 등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동물을 상품·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마친 생산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09 말레이시아가 3월6일부터 북한과 비자면제 협정을 파기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벌어진 ‘김정남 피살 사건’이 원인이었다. 아맛 자힛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3월2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았다. 북한은 1천여 명의 북한 출신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이나 국제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어, 이번 협정 파기가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1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불똥이 관광업계로 튀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에 착수했다. 3월1일 중국 국가여유국은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상하이 등 각 행정구역에서 여행사를 불러 오는 15일부터 한국관광 상품 온·오프라인 판매를 모두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확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처로 읽힌다.

업 & 다운

한겨레 이정아 기자

고 한광호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다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대자동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앞서 2월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어용노조를 세워 유성기업지회 탄압 등을 지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6년이 걸린 투쟁 끝에 ‘노조 파괴’의 대명사를 상대로 거둔 값진 승리였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년을 버티다, 꼼수를 쓰며 검찰에 나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면조사만으로 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조사에 나섰다.

 이주의 숫자

1000

뉴시스

1천 번을 ‘통화’해야 불구속된다.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기간에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과 1천 번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 박영수 특검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7∼10월 집중적으로 통화했고, 이 기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 전 수석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 특검 수사 내용은 우 전 수석의 통화기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검찰의 초동수사 미비로 인해 우 전 수석이 범죄 사실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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