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망한 걸까

7개월간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 이끌어온 주인공들

“GMO완전표시제법 통과는 못 시켰지만 성과가 없진 않다”

등록 2017-01-06 17:25 수정 2020-05-03 04:28

2016년 6월부터 <한겨레21>과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온 주인공들이 12월21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은지 빠흐띠 매니저,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권오현 빠흐띠 대표, 임성빈 ‘나는알아야겠당’ 당원. 류우종 기자

7개월 전이었다. 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놓았다. 시민 스스로 뽑은 ‘시민 법안’이 2016년 말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추적하는 입법 프로젝트였다. ‘시민정치’ 제도화가 최종 목표였다(제1115호 ‘살아나라 시민정치!’ 참조).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정치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바랐다.

프로젝트는 세 축으로 진행됐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법률로 만들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참여민주주의). 그 방법으로 국내 최초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을 창당시켰다(디지털민주주의). 이와 함께 정치인의 입만 좇는 경마식 보도와 일방적 견해를 알리는 논평식 보도에서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쟁점을 정치권으로 밀어올리는 정치 보도를 시도했다(공공저널리즘).

이윽고 끝이 찾아왔다. 국회는 2016년이 끝날 때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GMO완전표시제법’을 한 번도 심사하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알아야겠당) 당원들의 활동도 시들해졌다.

우주당을 잉태한 나는알아야겠당?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 뭐가 문제였을까. 얻은 것은 없을까.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과 함께 일을 꾸미고 저질러온 이들과 지난 7개월을 평가했다. 온라인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 권오현 대표와 박은지 매니저, 임성빈 알아야겠당 당원,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안수찬 편집장이 12월21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마주 앉았다. 서보미 기자가 사회를 봤다. 첫 질문부터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끝내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 우리는 망한 걸까.

박지호 다른 곳에서 이 사례를 많이 이야기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다르게 움직인 모델이라고 소개한다. 시민단체에서 입법운동을 죽 해온 나는 이런 모델을 마음속으로만 꿈꿔왔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이루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실험해볼 수 있었다. 창당파티(제1129호 ‘닻 올린 나는알아야겠당’ 참조) 때의 다짐과 달리 시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거 빼고는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임성빈 정치 프로세스(과정)를 알아가는 좋은 경험이었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지점을 건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평가는…. (한숨) 태평양 위에 낙엽 하나가 흘러가는 심정이랄까. 사회 이슈(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세서 결과적으로 반 이상은 실패라고 생각한다.

권오현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웃음) 뭐가 잘되고 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발견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데이터가 우리에겐 중요했다. GMO완전표시제법은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그 (입법) 과정을 보자는 게 애초 목표 아니었나.

박은지 나도 망했다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모여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을 만들고 실제 액션(활동)을 같이 했다. 이 활동이 사회 참여의 첫발인 사람도 있었다. 일부는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에도 많이 참여했다. 우리 활동이 참고가 된 게 좋았다.

<i> 우주당은 국내 최초 온라인 이슈 정당인 알아야겠당에 이은 온라인 이슈 정당 ‘2호’다. 빠흐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온라인 이슈 정당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알아야겠당과 마찬가지로 정당 이름 역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다. 그 결과는 공교롭게도 우주당이었다. 우주당은, 알아야겠당의 정당 이름 공모 당시 4개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했던 이름이다(제1119호 ‘세상에 없던 정당의 당원이 되세요’ 참조).
앞서 2016년 10월 문을 연 시민 참여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도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참고했다고 한다. 빠흐띠와 정치 스타트업 ‘와글’이 만든 국회톡톡에선 시민 1천 명의 지지를 받은 정책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토론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 역시 시민의 몫이다. </i>소수의 큰 목소리만 듣는 국회

사회 애초 목표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GMO완전표시제법은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

권오현 맨땅에 헤딩하면서 알게 됐다. (쟁점 법안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뒤로 밀린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몰랐다. 법안 통과를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도 느꼈다. 아프지만 그런 경험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박은지 발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려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새로 보게 된 거다.

임성빈 쟁점 법안이기도 했고 국민적 동의가 부족해 압박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알아야겠당을) 너무 소규모로 시작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박지호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다. GMO완전표시제에 반대하는 식품기업들은 꾸준히 로비를 해왔는데, 시민들은 이전에 제대로 (힘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만 모른다고 생각한다.

권오현 GMO완전표시제뿐만이 아니었다. 국회톡톡(시민 정책 제안 사이트)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5152억원 국가보장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서가 올라온다. 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낸 의견서다.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그런 반대자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임성빈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2016년 10월 당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투명인간이었다. 국회가 하나의 철옹성 같은 느낌이었달까.

박은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준법정신보다 탈법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 (웃음)

박지호 그나마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그때는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의원이 한두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야 3당에서 모두 GMO완전표시제법을 발의했다. 법안 특성상 국회 논의 과정은 길 수밖에 없는데 (힘을 모으면)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듯하다.

<i>GMO완전표시제법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배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거센 반대와 식품기업의 오랜 로비, 새누리당의 몰이해와 무관심 등이 있다.
오로지 GMO완전표시제법 통과를 위해 뭉친 알아야겠당 당원은 시민단체와 손잡고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을 찾아가 “올해가 가기 전에 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빠흐띠가 개발한 ‘행운의 편지 자동 발송 시스템’을 통해 의원 10명에게 1700통이 넘는 전자우편도 보냈고, GMO완전표시제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제1136호 ‘#그런데_GMO는?’ 참조). 그래도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i>법안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델

사회 알아야겠당의 활동이 뭐가 부족했던 걸까.

임성빈 정당이라기보다는 모임이랄까, 전체적으로 느슨해서 너무 부담이 없었다.

권오현 마지막 커뮤니티(당의 디지털 액션 작당소)는 잘 안 될 줄 알았다. (웃음) 대부분 그렇더라.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좀더 관여나 기여를 요구하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 못했다.

사회 그래도 지금까지 디지털민주주의 실험보다 한발 나아간 점이 있나.

권오현 어떤 이슈로 갈지 스스로 정한 것도 의미 있었다. 또 처음엔 재미로 당 이름을 정하려던 것인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인상적이었다. 법안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의 모델이 됐다(제1122호 ‘GMO완전표시제법 당신의 전략은?’ 참조). 지금까지는 전문가와 집단지성이 부딪쳤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일반인이 결정하는 관계를 설정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아이디어로) 이야기되는 게 ‘싱크탱크들끼리 배틀을 붙어라’는 거다. 싱크탱크들이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서로 배틀을 붙고 시민들이 (승자를) 결정하는 거다. 그런 과정이 정당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박은지 우리 활동이 선지적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가 알아야겠당 이름을 지을 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 사람들이 ‘고산병 연구회’처럼 엉뚱한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왔더라. 의원들에게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전자우편을 직접 보낸 것도 의미 있었다.

권오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사이트 중에) 알아야겠당 전자우편 발송 시스템을 참고한 사이트도 있다고 들었다.

사회 2016년 말까지 GMO완전표시제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알아야겠당은 해산하는 게 맞을까.

임성빈 이 시국에선 엉뚱한 4차원의 주제 같다. 개헌이니 뭐니 나오는 마당에.

박은지 커뮤니티가 확 달아오르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을까. 이슈가 생겼을 때 다시 모이면 되는 거고.

사회 공공저널리즘 시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안수찬 나도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세계적으로 보아 공공저널리즘 모델은 한두 개 매체에 국한돼 있다. 그중 하나가 1995년 미국 캔자스주 지역신문 (Wichita Eagle)에서 한 ‘당신의 투표가 중요하다’였다. 그러나 그건 인구 50만 명이 사는 소도시의 지역신문이었고, 시기도 인터넷이 등장하기 직전이었다. 또 이들의 이슈는 선거였다. 어쨌든 그들은 지역 이슈를 (시민들에게) 물었고 선거 내내 편집국장이 모든 기자를 동원해 집중했다. 반면 은 지역 매체가 아니라 전국 종합 매체이고, (GMO완전표시제법은) 선거 이슈가 아니라 일상 이슈였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걸 하려고 했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기자도 2명뿐이었다. 그래도 세계적 실험을 한 거다. 탄핵 촛불이 아니었으면 후반부에 동력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일상 이슈로도 (공공저널리즘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았다.

시민 속도에 맞추지 못한 한계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시민들의 참여도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거의 정확하게 반비례했다. 온라인 광장에 참여한 시민 수는 ‘시민법안 선정 투표(1만60명)→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이름 투표(1157명)→나는알아야겠당 당원 가입(812명)→GMO완전표시제법 내용 투표(557명)’ 순으로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토론과 직접 행동 과정에선 수십 명으로 뚝 떨어졌다. 프로젝트 초기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표’ 과정에선 시민들이 놀라울 만큼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의견 숙의, 국회 압박 과정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셈이다.

사회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 줄어든 원인은 뭘까.

박은지 이슈(GMO완전표시제법) 선택까지만 해도 엄청난 참여였다. 이후에는 자기 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범위랄까. 그게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보인 것 같다.

임성빈 일단은 저녁 없는 삶. 다들 생활이 각박하니까 애초에 프로젝트 참여가 일회성, 소모성이 아니었나 싶다.

안수찬 나도 그 대목이 흥미로웠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여 수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의 최대치는 투표가 아닐까 싶다. 선거나 유사 선거, 즉 각종 여론조사 같은 것이다. 그게 문제를 인지, 학습, 토론하는 일련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적이 없다. 촛불도 그런 것 같고. 그게 문제고 한계라는 뜻이 아니라 (선거) 이후까지 끌고 갈 의제가 많아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지호 우리가 답을 너무 빨리 줬다.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사람들마다 원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좀더 토론하는 과정이 풍부했다면 참여도 더 많았을 수 있다. 그런 장치와 시간을 뒀더라면, 프로젝트 속도를 사람들에게 맞췄더라면 양상은 달랐을 수도 있다.

반응하는 정치를 만들 때까지

권오현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도 그렇다.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한국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보기술(IT)은 사실 객관식이다. 객관식일 때 참여를 많이 한다.

박지호 (객관식 위주의) 교육과정 문제인가. (웃음)

김효실 ‘당원 전체방에서 쑥스러워 말을 못하지만 잘 지켜보고 있다’ ‘참여를 더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준 당원이 여럿 있다. 프로젝트 속도를 시민들의 리듬에 맞추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권오현 우주당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아주 느리게 가자’는 거다. 진짜 진성 당원만 있는 당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웃음)

사회 이번 경험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

권오현 앞으로 우리가 할 실험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들과 다 연결될 거 같다. 우주당도, 싱크탱크 배틀도. 얼마 전 ‘2016 동아시아포럼’에서 정당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불렀다.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을 주도한 친구, 일본에서 (평화헌법 개헌 반대 운동을 주도한 학생긴급행동인) ‘실즈’를 했던 친구 등을 초대했다. 한국 청년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나를 불렀다. 우주당과 알아야겠당 때문이었다. (웃음)

제일 마지막에 어떤 여학생의 질문이 재미있었다. “이슈 중심으로 모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대 정당에 참여하긴 어려울 거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으냐.”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온 청년이 “그래도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정당의 보완재로서 이런 작은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알아야겠당이 선거제도 때문에 프로젝트 정당으로 출발했지, 만약 한국이 (공식) 정당을 만들기 훨씬 쉬웠으면 지금 너도나도 정당 만든다고 할 거다”라고 대답했다.

박은지 이제 누가 어젠다를 제시해주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안수찬 그 패러다임이 끝나버린 거다. 언론으로 치면, 사람들이 신문, 방송 등 모든 분야의 기사를 담은 언론을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 관심 이슈를 가장 잘 쓰는 매체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된 거다. ‘세월호’ 하면 , ‘GMO’ 하면 이런 식으로.

임성빈 특정 이슈를 제시해주는 게 분명 효과는 있다. 그런데 지금 탄핵 국면에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는 현실을 (사람들은) 바꿔보고 싶은 게 아닌가. 뭔가 반응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정치가 움직이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의 7개월

2016년

5월 , 개발자협동조합 ‘빠흐띠’, 협업 프로젝트 논의 시작

5월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

6월6일 제1115호 표지이야기 ‘살아나라 시민정치!’로 ‘바글시민 와글입법’ 공개. ‘시민의 법안’ 온라인 투표 시작

6월8일 투표 시작 이틀 만에 목표치 2016명 돌파

6월26일 투표 마감. 투표 참여자 1만여 명 가운데 5470명(54.4%)이 GMO완전표시제법 선택(복수투표 가능. 최저임금 1만원법 4789명, 전·월세 상한제법 4473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4152명)

7월4일 과 ‘빠흐띠’,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실험 제안. 당 이름 투표 및 당원 모집 시작

7월17일 당 이름 투표 마감. 참여자 1157명 중 862명(75%) 선택으로 ‘나는알아야겠당’ 결정

8월9일 당원 대화방(텔레그램, 카카오톡) 개설

창당파티준비위원회(창준위) 첫 온라인 회의

8월16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 GMO완전표시제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