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시민 와글입법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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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글시민 와글입법

2016년 6월20일 국회에서 ‘GMO 등 표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고시는 상위 법률인 식품위생법에도 없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규제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GMO완전표시제법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인 채 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은 현실이 됐다.2016년 5월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야 3당과 시민단체는 총 4건의 GMO완전표시제법을 발의...

2016년 6월부터 <한겨레21>과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온 주인공들이 12월21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은지 빠흐띠 매니저,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권오현 빠흐띠 대표, 임성빈 ‘나는알아야겠당’ 당원. 류우종 기자

우리는 망한 걸까

7개월 전이었다. 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놓았다. 시민 스스로 뽑은 ‘시민 법안’이 2016년 말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추적하는 입법 프로젝트였다. ‘시민정치’ 제도화가 최종 목표였다(제1115호 ‘살아나라 시민...

2013년 5월24일 GMO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10여 개로 구성된 ‘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몬샌토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10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식량 생산 시스템

유전자변형식품(GMO) 상업화 20년을 맞았지만 GMO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은 앞서 GMO가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지를 둘러싼 과학 논쟁을 소개했다(제1133호 ‘GMO 안전성 평가 끝나지 않았다’ 참조). GMO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 다국적 종자...

평소 유전자변형식품(GMO)에 관심 많은 이재륜(왼쪽)·최예진 학생이 학교 급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대만에선 지난 2월 학교위생법을 개정해 모든 초·중학교 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한 방에 퇴출시켰다. “발육기 아이들이 매일 GMO를 먹지 않을 선택권이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덕분이었다. 즉, 의무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을 위해선 아예 GMO를 ...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지난 9월5일 전북 전주시 국립농업과학원 실험실에서 GM식물 표본을 설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공들여온 ‘레스베라트롤 생산 GM벼 세포’ 상업화에 앞서 그와 비슷한 GM벼 세포가 인체위해성 심사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단독] ‘GM벼 세포’ 화장품 나온다

산업용 목적의 유전자변형(GM)벼 세포가 국내에서 처음 정부의 인체위해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GM벼 세포를 원료로 쓴 화장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식품·산업·보건의료 등 용도를 통틀어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GMO완전표시제법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연합뉴스

#그런데_GMO는?

드디어 GMO완전표시제법이 국회 ‘발의’ 단계를 넘어섰다. 10월31일, GMO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첫 법안이 발의된 지 넉 달여 만이다.곧바로 공은 복지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전...

19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는 10월 말부터 열린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의원님 두 손에 ‘행운의 편지’ 보내요

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법 통과를 위한 20대 국회의 첫 관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다.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은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편지에는 ‘GMO완전표시제법, 논의 시작...

19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는 10월 말부터 열린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9월5일 시민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법’을 입법청원했다. 8월16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나는알아야겠당’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6월20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법안을 냈다. 그로부터 꼭 넉 달이 지났다. GMO완전표시제법은 국...

10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연합뉴스

GMO 예선전, 여야가 비겼다.

8시간50분 가운데 27분9초.지난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언급된 시간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이 짧게는 2분, 길게는 10분 ...

‘두빠띠’ 투표 화면 갈무리

일단은 알아야겠다

나는알아야겠당은 세상에 없던 정당. 당의 주인은 시민 당원이당. GMO완전표시제법의 탄생을 위해 뭉쳤당. (…) GMO가 안전한지 아닌지는 상관없당. 우리 먹거리에 GMO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알아야겠다라다라다라당.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의 강령 일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연구용역의 82%를 ‘GMO 등 안전성심사위원회’에서 오래 일한 교수들에게 몰아줬다. 연합뉴스

용역 줄게 안전 다오?

세계 최대 유전자변형식품(GMO) 개발업체인 몬샌토는 2014년 10월31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서류 뭉치와 파일을 제출했다. 이번에는 나비류·나방류인 인시류(鱗翅類) 해충에 저항성을 가지는 GM콩인 ‘MON87751’의 안전...

5월21일 전세계 400여 개 도시에서 최대 유전자변형식품(GMO) 개발업체인 몬샌토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스위스 모르주에서 행진하는 시민들. AP

GMO 안전성 평가 끝나지 않았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는 당연히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GMO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 표시제 확대를 요구하는 현실의 저변에는 ‘GMO가 인체와 생태계에 안전한지 과학적 논란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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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한가운데 GMO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추석이다.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 부쳐낸 동태전, 간장과 올리고당으로 달짝지근하게 민든 갈비찜이 밥상 한가운데 오른다. 친척과 지인끼리는 콩기름과 카놀라유, 참치캔 선물세트를 주고받는다. 문득 궁금해진다. 이 가운데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없을까....

우리 장, 같이 하장

나는알아야겠당의 ‘대표’는 없다. 다만 당을 구성하는 5개의 장(발굴하장·찾아가장·알리장·외국보장·살림하장)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 안팎을 잇는 노드(연결점)가 되어줄 이들이 필요하다. 9월5일 열린 창당 파티(관련 기사 29~31쪽)에서 5명의 당원을...

9월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국내 최초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의 창당 파티가 열렸다. 정용일 기자

닻 올린 나는알아야겠당

샴페인은 제때 터지지 못했다. 국내 최초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의 창당 파티가 예정된 9월5일 ‘저녁 7시’를 불과 5분 남겨둔 시각. 이미 4시간 전부터 파티장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소속 김수정·채봉정 당원과 , 온라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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