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보장해야 할까

［고래토론］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를 지워달라는 권리에 대해

등록 2016-10-19 21:26 수정 2020-05-03 04:28

이 지면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를 위해 과 가 함께 만듭니다.
경제·철학·과학·역사·사회·생태·문화·언론 등 분야별 개념과 가치, 이슈를 다루는 ‘아삭아삭 민주주의 학교’와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고래토론’을 격주로 싣습니다.
참여 권도현, 김채연, 박정근, 장다현, 최은서 (모두 13살)
진행
촬영 김중원 삼촌(바라 스튜디오)

13살 다섯 어린이가 ‘잊힐 권리’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장다현, 최은서, 김채연, 권도현, 박정근.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어. 글, 사진, 영상 종류도 다양하지. 그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올린 정보도 있지만 더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나와 관련된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잊힐 권리’라고 해. 경기도 수원 팔달초등학교 6학년 동무들과 ‘잊힐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

인터넷에서 내 이름, 검색해봤어?

정근 응. 나랑 이름 똑같은 의사나 교수가 나오더라.

도현 내 이름을 치면 가끔 사기꾼이 떠. 중고나라 같은 데서 사기 쳐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 기분이 좀 그랬어.

모두 크크.

은서 내 이름이랑 같은 배우가 있나봐.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고 나는 나 나름의 인생을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정근 진짜 네가 쓴 글이나 사진은 없었지?

다현 응. 내 이름 치면 아기 사진이 많이 나와. 요즘 다현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많나봐.

정근 근데 그거 허락받고 올렸을까?

은서 아기인데 무슨 허락을 받았겠어.

도현 나도 내 어릴 때 사진을 엄마·아빠가 인터넷에 올린 적 있어. 요즘도 가끔 올리셔.

채연 너한테 물어보고?

도현 아니. 전에 우리 엄마·아빠가 사진을 다 날린 적이 있거든. 저장하려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라 허락 없이 올려도 난 괜찮아.

은서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동의 없이 부모님 사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사진은 부모님이 함부로 올려도 괜찮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다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인데도?

은서 어.

다현 나는 부모님이 우리 사진 찍어서 올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렸으면 좋겠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나 곤란한 사진을 올리면 좀 그렇잖아.

“누가 몰래 우리를 찍어서 몰래 올리는 건 범죄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찍어서 올리는 건 괜찮아.” -김채연

채연 나도 사진이 몽땅 날아간 적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인터넷에 올려두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음, 누가 몰래 우리를 찍어서 몰래 올리는 건 범죄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찍어서 올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몇 년 지난 뒤에 마음이 변해서 그걸 다 지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아.

은서 만약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내 엉덩이가 귀엽다고 나 몰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면, 그거 범죄일까? 나는 범죄라고 생각해. 가족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고 봐. 아무리 엉덩이가 귀엽고 포동포동하다고 해도 그렇지, 그거 내 엉덩이잖아. 내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다른 어른들이 내 엉덩이를 보는 건데, 그건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봐.

정근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사진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은서 사진에 달리는 댓글은 부모님이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타인이 쓰는 거잖아. 그거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정근 나도 은서랑 같은 생각이야. 전에 친구가 나 모르게 날 찍어서 메신저 단체톡에 올렸어. 내 얼굴이 안 좋게 나왔거든. 그래서 놀림 받은 적 있어.

도현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해서 결국 지워줬어.

은서 그게 바로, 잊힐 권리야.

채연 연예인이랑 정치인들은 뉴스에 엄청 나오잖아. 이 사람들한테도 잊힐 권리가 있을까?

은서 연예인 다이어트 전후 사진이나 성형 전후 사진 엄청 떠 있잖아. 사람들도 진짜 많이 보고. 그런 게 정말 궁금하나봐.

채연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신문사나 기획사에서는 그런 걸 인터넷에 올리고.

도현 연예인들 과거 사진 같은 거 안 봤으면 좋겠어. 인터넷에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은서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이면 범죄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옛날에 찍은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삭제해달라고 하기 어려울 거 같아. 여하튼 자기가 허락했잖아.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찍은 거잖아.

도현 방송에 나간다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걸 동의했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동의했으니까 잊힐 권리는 없다고 봐.

다현 그럼 그 방송을 몇십 년 뒤에 계속 틀어도 된다는 거야?

은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

도현 만약 그게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닌다면 그건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

은서 당사자가 매달 한 번씩 인터넷에 올라온 자기 사진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의 ‘흑역사’ 지우고 싶어!

“그 정보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평생 상처일 거라고. 나는 당사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해.” -최은서

은서 내가 5학년 때 반에서 뉴스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웃긴 콘셉트라 나도 좀 웃기게 나왔어. 5학년 마칠 때 선생님이 USB 메모리에 이것저것 담아서 애들한테 줬는데, 거기에 그 뉴스 영상이 있었던 거야.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지워달라고 선생님께 말할 수 없었어. 나 말고 나왔던 다른 애들은 상관없다고 했거든. 솔직히 나는 진짜 신경 쓰였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원하지 않는 옛날 내 기록 같은 건 꼭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봐. 그래서 잊힐 권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현 누가 그거 20년 뒤에 인터넷에 올리면 어떨 거 같아?

은서 추억에 빠지기보다는 ‘어머 얘를 어떻게 하지?’ 이럴 거 같아.

채연 연예인들이 옛날 자기 졸업사진 이런 거 나오면 막 구겨버리잖아. 크크.

다현 나도 지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사진이나 영상의 주인공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뿌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사람한테는 잊힐 권리가 있어야 해.

채연 맞아. 내가 이상하게 나온 동영상을 나중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된다면, 살기 진짜 어려울 거 같거든. 그러니까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은 누가 할까?

“나도 지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사진이나 영상의 주인공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뿌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사람한테는 잊힐 권리가 있어야 해.” -장다현

다현 만약 내가 완전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내용은 매우 유익한 교육 동영상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다면, 그거 지워달라고 할 거 같아?

도현 처음에 동영상 찍는 걸 동의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봐. 게다가 내용이 매우 유익하다면서.

채연 맞아. 내용이 유익하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지워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은서 그런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건 나니까 영상을 올리거나 삭제할 권리도 나한테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보는 걸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

도현 헌법에 법률로 사람들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잖아. 그거처럼 잊힐 권리도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거,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야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판단은, 경찰이나 법원이나 뭐 이런 공공기관이 하면 되지 않을까?

정근 그 동영상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누가 해?

채연 도현이가 그랬잖아. 그런 걸 판단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나도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판단이 늘 공평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좀 걱정되기도 해.

정근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정보는 하루에 몇억, 몇십억 개씩 올라올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실제로 하긴 어려울 거 같아.

은서 그 정보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평생 상처일 거라고. 나는 당사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해. 당사자가 없었다면 그 정보는 있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삭제하기 원한다면,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근 잊힐 권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해. 지금 봐도 짜증 나는데 몇십 년 뒤가 되면 더 짜증 날 거야. 놀림의 대상이 되겠지. 그 사람에게는 평생 트라우마,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삭제해야 해.

도현 인터넷에 뭘 올린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뜻 아닐까? 누구나 와서 보고 또 저장하고 그럴 수 있잖아.

은서 맞네. 아무리 올린 기관이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캡처해서 퍼트릴 텐데, 그러면 진짜 삭제가 된 게 아니네.

다현 정말 그러네.

정근 그러면 진짜 완전히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겠다.

은서 처음부터 캡처 안 되게 해야 하나?

도현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는 보장되지 못한다는 건가? 인터넷에 올라온 이상, 사라질 수 없는 거니까.

은서 일이 터진 다음에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아예 올릴 때 더 신중하게 올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할까?

알 권리, 표현할 권리

은서 인터넷에는 세상의 모든 기록이 있어.

도현 모든 기록? 그러면 모든 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니까, 삭제하면 안 되겠네.

채연 그중에서는 사람들에게 별 필요 없는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삭제해도 되지 않나?

“잊힐 권리가 필요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해봐야 할 거 같아.” -박정근

정근 그거 누가 판단해?

다현 아까 도현이가 말한 기관에서.

은서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니까, 개인의 사소한 정보 같은 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정근 체형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어린이의 엉덩이 사진이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긴 할 거 같아.

은서 아무리 연구를 위해서라고 해도, 내 사진을 쓰려면 내 동의를 받아야지.

다현 그런데 인터넷에 올렸다는 건, 누군가 그걸 봐도 된다는 뜻도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진을 연구 자료로 써도 될 거 같아.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어.

도현 인류의 발전을 위한 대단한 연구 자료라고 해도, 개개인의 권리가 난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거야. 아무리 인류의 발전을 위한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봐.

정근 너 생각 바뀐 거야? 크크.

은서 나는 지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죄는 성형이나 다이어트랑은 완전히 다른 거야. 범죄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거잖아. 그 사람은 자기 범죄가 적힌 기사를 보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거야.

다현 나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전과를 보고 미리 피하거나 조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게 범죄 사실이 적힌 기사가 계속 인터넷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정근 출소한 사람 중에서는 소수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대부분은 반성하고 살 거라고.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도, 취직도 못하고 차별받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너무해. 기사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해.

도현 사진과 기사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이니까 감수해야 해.

은서 맞아. 정근이가 감옥에 다녀온 사람 대다수는 바뀐다고 했는데, 범죄를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사라도 계속 떠 있어서 그 범죄자가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게 하는 게, 피해자한테 하는 최소의 도리 같아.

채연 벌은 감옥에서 형을 살면서 다 치렀다고 생각해. 벌을 다 받고 나왔는데도 계속 비난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잘못된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