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7월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늦어도 2017년에는 사드가 한반도에서 실전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치 지역은 수주 내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 두 나라는 전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02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 7월4일 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체)에 제출된 관련 문건을 확보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 금융거래를 유지하게 하는 등 특정 회사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관치금융이 ‘컴백’했다.
03 국가급 표절 논란이 발생했다. 7월4일 새 국가 브랜드로 선정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로고가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의 국가산업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 쪽 로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표절을 부인했다. ‘표절’ 여부를 떠나 새 브랜드명이 ‘creative’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 영국, 일본, 아프리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브랜드명은 1년간 35억원을 들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04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7월4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화가 한창이던 1987년 이래,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사람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사용에 대해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게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
05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7월4일 낸 ‘기업결합(합병) 심사보고서’에서 불허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과 지역케이블방송 시장에서 각각 1위 사업자인 두 회사의 합병으로 방송통신 시장이 독과점될 것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보고서 공개 2주 뒤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반론을 듣고 합병 허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실제 인수·합병 인허가 담당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공정위 결정을 번복하긴 어렵다.
06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의혹을 3년 만에 벗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대선 직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 의원 등 4명은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여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을 가로막았다가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나오지 않은 ‘셀프 감금’이라며 7월6일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07 예쁘고 날씬해야 하는 걸그룹, 이제 먹기도 잘 먹어야 한다? 6월29일 시작한 JTBC 예능프로 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은 걸그룹 멤버들이 제한 시간 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멤버들은 수십 명의 관중에게 둘러싸인 채 감탄사를 연발하며 ‘잘’ 먹어야 했다. 먹는 모습에 ‘섹시하다’는 자막이 달리기도 했다. 관음적이고 가학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08 맘 편히 장사를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7일 가수 리쌍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퇴거에 나섰다가 반발이 심해 철수했다.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39)씨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2010년 곱창집을 시작했으나, 2년 뒤 건물을 인수한 리쌍이 퇴거를 요구해 4년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상권이 발달하면 건물 임대료가 올라 이렇게 임차인들이 내쫓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처에 도사린다.
09 ‘왜 생리는 생리라고 하지 못하나요?’ 7월 초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골목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이런 문구와 함께 붉은색 물감을 칠한 생리대가 붙었다. ‘생리대를 붙이자’는 캠페인은 생리대 가격 인상에 반대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 생리대 가격이 일본, 프랑스, 덴마크보다 1.5~2배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에서 생리대를 전시하는 캠페인 방식에 대해 ‘더럽다’ ‘불편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반응을 두고 SNS에서는 생리를 터부시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10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640일 만에 돌아왔다. 7월8일 미국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복귀전을 치렀다. 류현진의 가장 최근 메이저리그 경기는 2014년 10월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왼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로 수술받은 뒤 1년간 재활에 매진해왔다.
‘남성 정치인들이 만든 혼란을 청소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유럽연합(EU) 탈퇴파를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총리직 불출마 선언을 했다. EU 탈퇴 결정으로 총체적 혼란에 빠진 영국 정치권에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메이가 당대표와 총리 후보로 선출되면, 영국에선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행정부는 7월6일 김 위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3국의 최고지도자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직접 제재 대상에 지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 김 위원장이 제재 목표로 설정되면서 북-미 관계는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
7월5일 울산 동쪽 해상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규모 5.0이면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조금 파괴되는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지진 발생 지역 주변에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방사능 유출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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