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글바글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교육부가 9월 안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9월2일에는 전국의 초·중·고 역사 교사들과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들이 이름을 걸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같은 날 ‘사실에 입각한 중립적 역사 교과서’로 국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02  박근혜 대통령이 9월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른쪽 두 번째 자리가 박 대통령 몫이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 기류를 무릅쓰고 미 동맹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성루에 섰다. 전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뜻을 모았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누리집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내용을 주요 대화 내용에서 빠뜨렸다. 서로 필요한 성과가 달랐던 걸까.

03  콘크리트 지지율은 영원할 것인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1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9월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 이후 30~40% 수준에 머물렀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한창이던 6월에는 2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04  공영방송이 ‘문제적’ 이사진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이인호 KBS 이사는 9월2일 열린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의 단독 표결로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표결에 앞서 이 이사의 공금 유용 및 방송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다.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대선 직후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동영상이 공개돼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05  정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가결하자 환경단체들이 긴급 반대행동에 나섰다.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사업 승인 취소 집단소송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악산의 생태 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성 예측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06  쌍용차 해고노동자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8월31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복직 시한 명시’를 요구했다. 노조는 ‘해고자 전원 동시 복직’에서 ‘순차적 복직’으로 한발 물러났는데, 사 쪽은 ‘복직 시한을 못박지 못하겠다’고 했다. 희망고문에 시달리기보다 목숨을 내건 싸움을 택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07  정부가 대학에 보내는 ‘퇴출’ 경고장? 교육부가 지난 1년여간 벌여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전문대 289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포함된 66곳은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 무리한 학과 통폐합 등을 야기하는 평가 지표 문제, 지방대 차별 논란 등으로 대학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08  1995년 설립돼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다음을 선도해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의 다음 자리는 ‘카카오’가 꿰찬다. 다음카카오는 합병 1년째인 10월1일부터 사명을 카카오로 바꾼다고 밝혔다. 9월23일 임시주총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사명에서 사라진 ‘다음’은 포털과 앱 브랜드 이름으로 흔적만 남는다.

09  소설가 신경숙 표절 논란 속에서 ‘문학권력’으로 지목받은 출판사 문학동네가 창립 20여 년 만에 ‘권력 교체’를 결정했다. 강태형 대표와 원년 편집위원들이 모두 퇴진하기로 한 것. 이들은 문학동네 가을호에서 독자에게 사과도 했다. 출판사 창비는 ‘표절’ 대신 ‘문자적 유사성’이란 표현을 쓰면서 신씨를 옹호하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10  독립PD들이 종합편성채널 MBN으로부터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 MBN 본사 PD가 외주제작 독립PD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지 71일 만이다. 독립PD들은 해당 폭행 사건이 방송국과 독립PD 사이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MBN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해왔다.

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업 & 다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수명 연장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뒤집은 것이어서 여진이 예상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9월2일 새벽 2시22분께 18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04년 경복고 동문 선배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서 처남 김아무개씨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를 미국 회사인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취업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희상 의원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몰아쳤던 ‘땅콩 회항’ 사건의 여진은 오늘도 계속된다.

이주의  숫자

61.98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월2일 낸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계산한 복지 지출 국제비교지수가 61.98(1990~2014년 평균)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꼴찌로 조사됐다. 국제비교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노령인구, 정부부채, 실업률, 연금제도 운영 기간, 기대수명, 정부 총지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여건일 때 다른 OECD 국가들에서 추정되는 복지 지출을 계산한 수치다. 프랑스가 30개국 가운데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과 독일은 각각 6위와 13위였다. 우리나라가 복지에 돈 쓰다가 그리스처럼 망한다고 누가 그랬던가?

한겨레 김성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