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통계] 5.74

▣ 김영배 기자 [e-mail]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환경친화적이냐를 따지는 유용한 잣대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다. 같은 수준의 생산물을 만들어낸다면, CO2 배출량이 적을수록 경제의 환경효율성이 높다는 뜻임은 물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선 CO2 1톤(tonne) 배출에 따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지수화해 경제의 환경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경제의 환경효율성지수는 1.2573이었다. 실질 GDP 1257.3달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1톤의 CO2가 배출됐다는 뜻이다. 스위스 경제의 환경효율성지수는 5.8000으로 우리보다 약 5배나 높았다.
이같은 경제의 환경효율성지수에 ‘비환경 관련 조세체계의 왜곡성’를 감안하면 녹색성장 지표가 산출된다. 비환경 관련 조세체계의 왜곡성은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비 부담)에서 교통세 같은 환경 관련세 부담을 제외한 것으로, 수치가 적을수록 경제에 부담을 덜 준다는 뜻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녹색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세·예산 개혁방안’ 연구논문을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비환경 관련 조세체계 왜곡성은 0.2190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로 경제의 환경효율성지수를 나눈 ‘녹색성장 지표’는 5.74로 나타난다.
녹색성장 지표는 한 나라 경제의 환경효율성을 따지는 것과 아울러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잣대로 클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지표는 OECD 30개국 가운데 18위로 평균(7.02) 아래다. 녹색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나라는 스위스로 21.25였다. 일본은 16.64, 노르웨이 12.97, 미국은 7.16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모인 조세체계보다 분자인 환경효율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비를 깎자는 주장에 일침을 가하는 또 하나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