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고용 통계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전체 평균의 3분의 2 아래쪽인 노동자를 일컫는다.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며, 각국 연구자들도 이 기준에 따라 저임금 실태를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 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해 9월21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9%였다. 이는 2001년의 22.9%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의 심화를 잘 보여준다. 선진국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 미국의 수준(2001년 18.1%)을 크게 웃돈다.
이번 전 위원의 분석 자료에서 전체 평균 임금은 시간당 6200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20만원이다. 이 평균치의 3분의 2인 80만원을 채 못 받는 이들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4분의 1을 웃도는 셈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25.9%라는 건조한 통계치를 머릿수로 환산하면 350만~375만명(전체 임금 근로자 1400만~1500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전 위원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일자리는 30만∼40만개씩 늘고 있는데도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 빈곤층만 만든다면 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의 고용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등 공공사회 서비스의 고용 창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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