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감축안은 위헌”… 기후공론화위 숙의단 줄사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026년 3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볼록 감축 경로’를 선택지의 하나로 포함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e-mail]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볼록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선택지에 포함하면서 의제숙의단 30명 중 8명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는 등 공론화위가 삐걱거리고 있다. 볼록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를 초반에는 적게 줄이고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많이 줄이도록 설계해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 시민사회의 숙의단 참여자 8명은 2026년 3월25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34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위헌적인 선택지가 제시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공론화위의 잘못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 활동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나온 후속 조처다. 헌재는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하는 법 개정을 국회가 하라고 선고했다. 숙의단은 2026년 2월 말 워크숍에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인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것,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는 볼록 감축 경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찬성 18명, 반대 5명, 나머지는 기권)을 공론화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이런 숙의 결정을 뒤집고 볼록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할 선택지에 포함했다.

공론화위는 3월28~29일과 4월4~5일 예정된 시민대표단 340명의 공개 숙의 토론회를 그대로 진행하고 3대 의제인 감축 목표, 시기별 감축 경로, 이행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는 입장이다. 첫날인 3월28일과 마지막 날인 4월5일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대표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은 유튜브로, 특히 오후 4시30분~6시에는 한국방송(KBS)에서 생중계된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