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99% “체험학습 민형사상 책임 부담”

서울 양천구 양천고등학교의 한 교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e-mail]

 

서울 지역 교사 대부분이 체험학습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학부모 민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2026년 5월12일 서울 지역 교사 882명(유치원 29명·초등학교 465명·중학교 170명·고등학교 183명·특수학교 3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응답자 상당수는 교권 보호 정책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년차 교사가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등 여러 행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과 ‘학부모 민원’(99%)을 꼽았다.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관례상 진행되던 현장학습에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쏟아지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5월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특정 학생과 짝을 지어달라’ ‘왜 먼 곳으로 가서 멀미하게 하느냐’ 등의 항의를 받은 경험을 밝히며 “현장학습을 교사들에게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증원을 바라는 요구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7%는 ‘수업 시수가 증가했다’고 말했고, 78%는 ‘초등 체육 및 건강한 생활 전담 교사 정원 확보 필요’에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교사노조는 설문 결과를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