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 기후위기 역행하는 산업부 [뉴스큐레이터]

2022년 10월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연합뉴스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3월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산업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안으로 5%(1300만t 감축)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기존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인 14.5%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10월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의 40%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때 산업부문의 목표치가 14.5%였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수정하는 경우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강화(상향)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진전의 원칙’(파리기후변화협약 제4조 3항)을 위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각국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대신 만들어진 제약이다. 이렇게 해야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43%(2019년 배출량 기준), 2050년까지 84% 감축해야 한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기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한 결과 5%라는 감축 목표를 받아든 산업부가 이를 탄녹위 등과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산업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수치는 5%와 14.5%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는 3월22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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