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8호의 최고 화제 기사는 김현대 선임기자의 특집 ‘강남 불패를 끝장내는 법’이었다. 기사엔 서울 강남 부동산을 둘러싼 인간 군상이 쏟아내는 생생한 육성이 넘쳐난다. 올해 30년차 고참 기자가 강남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발품을 팔았는지 알 수 있다. 주인공 김현대 선임기자를 불러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서울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모습은 휑했다. 단지 안의 상가는 적막강산이었다. 중개업소들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었는데, 단속을 피해 안팎의 유리창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것이다. 그 블라인드 안에서는 최소 현금 10억원을 여윳돈으로 굴리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다. 지금도 딴 세상을 다녀온 느낌이다.
어렵게 한 중개인을 설득해, 블라인드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중개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직원인 것처럼 태연하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전화로 상담하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중개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날것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고 나눌 수 있었다. 강남에서 살고 있는 지인들도 수소문했다. 눈앞의 수십억 아파트를 갖지 못한 이들이 느끼는 강남 내부의 상대적 열패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교육, 욕망과 싸우면 진다’라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이 에 실렸다. 한국에서 교육열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욕망의 덩어리이자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필사의 몸부림이다. ‘교육’을 ‘부동산’으로 바꾸면, 딱 맞는 말일 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센터장이 잘 정리했다고 본다. 강남 집값과 무리하게 씨름할 생각은 그만두고, 강남 시민들이 누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에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표를 좀 잃더라도, 길게 보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일관되게 시행해나가자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 삶의 초석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슈추적/ 대법원이 팽개친 ‘사법부 독립’(해당 기사▶바로가기)
“한번 압수수색해라! 지금 못하면 사법권 적폐 타파 못해! 지금이 적기! 김명수, 너의 운명이 걸린 것. 네 스스로 압수수색을 자원해라!” _Jugal ***
“대법원 아닌 할배라도 법대로 하라, 그게 민주주의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꽃이다. 그 꽃 무슨 꽃인지 보여줘라. 대법원은 민주주의를 모른 것 같다. 검찰이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_Choi Youngk***
기획/ “난 학살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해당 기사▶바로가기)
“우리가 일본을 향해 사과할 줄 모르는 민족이라고 질타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동원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희생했지만 우리가 베트남인에게 저지른 만행은 사과해야 한다. 선배들에게 들은 얘기는 끔찍했다.” _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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