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징계 기록, 다 찾겠다 꾀꼬리!

지방의원 징계 기록 두 달간 찾아다닌 이리예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리예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지방의회 검증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제8대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들의 징계 내역을 두 달간 조사해 2026년 4월 발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각 지방의회가 누리집에 지방의원들의 징계 기록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 참여자를 모집해 징계 기록을 조사하는 ‘다 찾겠다 꾀꼬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각 지방의회 회의록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의원 징계는 145건에 달했다. 권력남용 비리 37건(25.5%), 비방·막말·갑질 30건(20.7%), 음주운전 21건(14.5%), 성비위 10건(6.9%) 등의 징계 기록이 공개됐다. 특히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 136명 가운데 84명이 재출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등록 기준)한 것으로 조사됐다.(제1614호 참조)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는 이리예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다. 그에게 지방의회와 정보공개에 관해 물었다.

— ‘다 찾겠다 꾀꼬리 프로젝트’를 기획한 계기는.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업데이트하려 했다. 또 2025년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지침이 각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잘 시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뭔가.

“수집·정제해야 할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의회는 243곳, 의원은 3천 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들의 데이터를 모아야 할 꾀꼬리단은 19명이었다(센터 활동가 전원 포함). 의회마다 공개 방식이 각양각색이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그 데이터를 서로 비교 가능한 상태로 다듬는 데도 품이 많이 들었다.”

—지방의회 감시 프로젝트를 하며 느낀 점은.

“공개 정보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절절히 느꼈다. 이를테면 의회 누리집에서 직관적으로 정보 게시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열람하려면 자료를 내려받아야 하고, 특정 뷰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내용 검색도 어렵다. (…) ‘이건 성실히 공개하는 곳이 손해 아닌가’ 싶었다는 참여자 소감이 기억난다. 지금의 정보공개는 말 그대로 ‘공개’만 할 뿐, 시민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부패와 권한남용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도 되기’ 때문이다. 감시가 느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서로서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징계 이력이 있는 상당수 지방의원이 출마해 당선됐다.

“(징계 이력자의 출마) 사실을 유권자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공보물에도 적혀 있지 않고, 의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더 신뢰받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얼 하면 좋을까.

“지방의회는 ‘시키니까 공개한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게 먼저 알린다’는 적극적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 불신받는 영역(국외연수 등), 관심받는 영역(조례 제정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게 됐나.

“대학원생 시절 페미니스트 활동가로 일하는 친구들을 봤다. 이런저런 행사 기획도 했다. 이후 활동가로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 그러던 중 정보공개센터의 모집 공고를 봤다.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 등 이렇게 작은 조직이 해내는 일들을 봤다. ‘여기서 시작한다면 잘 배우고 잘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다.”

—활동가로서 목표가 있다면.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심한 사람들도 판이 있으면 조곤조곤 말을 시작하고, 그것이 대화가 되고, 사회운동이 되는 것을 봐왔다. 열심히 깔아보려 한다.”

—한겨레21을 비롯해 언론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함께 알권리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비춰나갔으면 한다.”

 

박준용 기자 [e-mail]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참여자가 힘을 합쳐 지방의원 징계 기록을 조사하는 ‘다찾겠다 꾀꼬리 프로젝트’ 모임 모습. 이리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