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잔치가 남긴 과제

결선투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왼쪽)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대구=이승배 기자 [e-mail], 정의당 제공

잔치는 끝났다. 민심은 양가적이었다. 1년 넘게 내란을 성찰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무능함까지 드러낸 국민의힘 세력을 심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권력 추구와 오만함에는 견제구를 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수명이 끝났다. ‘정권 견제’의 의미로 시민들이 손을 들어준 곳 가운데 다수는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않은 장 대표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선거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와 선을 그은 상태로 선거에 나섰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유의동 당선자는 장 대표와 거리두기를 했으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한동훈 당선자는 장동혁 체제에서 제명당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다. 한동훈과 오세훈을 중심으로 보수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세력 재편이 이뤄지리라고 전망되는 까닭이다.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에도 위기론이 일게 됐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유리한 구도를 점하고 있었으나, 뜬금없이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오만한 권력이라는 이미지를 자초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략공천 없는 선거를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겼고, 특정 계파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지역 특성과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인물들을 공천해 원성을 샀으며, 현장 선거운동에서 실수를 반복하며 오만한 권력이란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오 후보는 ‘부자 몸조심 전략’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도전자가 아니라 수성자의 이미지에 갇혔다. 게다가 최근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 서울이 한강벨트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상승 욕망의 최전선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 후보는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손쉬운 언어로 제시하지 못했다. ‘어설픈 오세훈 재개발 따라하기’로 인식된 ‘착착개발’만 머리에 남았을 뿐이다.

반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거듭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대구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수의 심장’에 균열을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대구의 정체성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이는 김부겸의 실패라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패착으로 차츰 ‘정권견제론’이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의 일방권력화’에 거부감이 큰 대구 시민들을 흔들어놨기 때문이다. 대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민주당이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할 동력을 잃고 만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지지율이 1%를 넘지는 못했지만, 여성을 중심으로 한 2030 청년들이 “표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하룻밤 새 13억원의 후원금을 모아줬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1.03% 득표율에 그쳤다. 지난 대선 서울 지역 득표율 1.27%보다 낮은 수치다. 거대 양당이 만든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진보정당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한 까닭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한쪽이 헌정질서 교란 세력임에도 여전히 거대 양당의 한 축을 차지하고 권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거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렇게 양당이 권력을 교차로 독점하게 하면서 한쪽이 독점하면 다른 쪽을 억누르기만 하는 지금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미 있게 경쟁하면서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비례성을 강화해야 이런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대구 시민들도 마음 놓고 김부겸 같은 정치인에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고, 여성을 중심으로 한 2030 청년들도 마음 놓고 권영국 같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아니라 표를 줄 수 있다. 2028년 총선에서는 그런 모습을 봐야하지 않을까.

 

이재훈 편집장 [e-mail]

 

*‘만리재에서’는 편집장이 쓰는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