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전쟁, 반전의 2라운드…다음은?

2023년 9월14일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14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찾아온 의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후보는)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양자 토론’을 거부한다면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무대가 경기도 성남시이고, 이 후보가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다는 점, 당시 비리의 정점에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여권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띄우고 있었다. ‘윤석열-이재명 전쟁 1라운드’였다. 그런데 이날 윤 후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근거 대신 삼단논법 형식의 논리로 풀이했다. ①(이 후보 관련 의혹인) “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검찰·정권이)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냐” 그건 ②“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③“(이 후보의 범죄가) 확정적 범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궤변에 가까운 뇌피셜이었지만, ‘이재명=중범죄자’라는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됐다.

1라운드에서 이 후보 쪽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처가 비리’ 등으로 맞섰지만, ‘윤석열-이재명 전쟁 2라운드’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경찰·감사원·국가정보원 등 공권력이 ‘이재명 수사’의 양분을 제공했고, 한 몸과도 같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휘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야당 대표 수사는 자칫 ‘대통령 정적 제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4개월째(윤석열 정부 들어 재편된 수사팀 기준) 검사 50명 이상이 달라붙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저인망식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9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올라 인천상륙작전을 시연하는 장병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직전 ‘민주당 정부’에서 징계·좌천 또는 수사권 축소 시도 등으로 ‘고통’받았던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뒷배’, 후배 특수부 검사들 조합이 시너지를 냈기 때문일까. “(이 대표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수사책임자)며 ‘이재명은 지독한 범죄자’라는 식으로 ‘확신’에 차 몰아갔다.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한동훈 장관은 “중대범죄가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2022년 6월)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찰나 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2023년 9월27일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그간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중간 ‘채점’을 받은 셈이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궁색하다. ‘윤석열 이재명 전쟁 3라운드’가 시작됐다.

김양진 기자 [e-mail]

검찰의 넘치는 소명의식, 이재명 혐의 소명은 못해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488.html

다시 원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기회가 왔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473.html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의 정치화’, 어디까지 갈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