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 해도 돈봉투 ‘징역 8개월’ [뉴스 큐레이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4월19일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 쪽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023년 4월12일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기획수사”(권칠승 수석대변인)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미국 도청 의혹 등 외교·안보 이슈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이 하락하자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 검찰이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관련 증언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민주당도 우선 진상 규명을 하는 게 급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4월22일(현지시각)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액이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 수준일 것”(정성호 의원)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과거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보더라도 이번 일이 사실일 경우 위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2008년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의원은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의원은 곧바로 돈을 돌려줬다). 재판에서 박 의원은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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