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15일 300조원의 민간투자로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갈 민간투자 550조원 가운데 절반 넘는 금액이 수도권 반도체 시설에 유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특화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340조원)·디스플레이(62조원)·이차전지(39조원)·바이오(13조원)·미래차(95조원)·로봇(1조7천억원), 6대 첨단산업에서 550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 지역 14곳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 저장·활용 제조업)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 시설을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는 게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이다. (…) 미래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균형발전 전략도 급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이 수도권 반도체산업 위주로 진행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전북일보> 3월16일 사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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