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일본 군비 증강, 그럴 만도” [뉴스 큐레이터]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76년 만에 자국 방어 군대를 ‘적국 공격’ 군대로 재편해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일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1946년부터 전쟁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방위력만 갖춘다는 ‘평화헌법’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군비를 증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2022년 12월16일 일본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가 개정되며 군비증강이 가시화됐다. 2022년 51조원 수준이던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2023년 66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한반도에 특히 큰 위협이다. 일본은 적국이 공격에 ‘착수’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 대상에 북한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16일 ‘북한에 반격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화법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그는 “공격을 당하면 100배, 1천 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자체 핵 보유’도 언급했다.

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총리나 할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다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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