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한국처럼 대통령 수감하자? [뉴스 큐레이터]

AP 연합뉴스

미국 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로 들썩이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수감한 한국의 모범사례(?)가 그들의 논쟁에 소환됐다.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이샨 타루어는 2022년 8월9일(현지시각) 기고한 ‘미국, 전직 지도자를 조사하는 민주주의국가에 합류’ 글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반발하는 보수층을 향해 한국 사례를 참고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국가 중 하나이지만 전직 대통령들을 수감한 기록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면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각종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 사회 전반에 고착된 부패의 징후는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한국 정치는 미국처럼 격렬하게 양극화됐지만 한국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라는 풍파를 헤쳐나가고 권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다시 보수로 이동함에 따라 평화적인 민주 질서를 유지해왔다”며 “미국인들은 한국의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민주주의국가에선 드문 일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례를 비중 있게 소개한 것이다.

이날 미 연방수사국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의 별장(사진)을 압수수색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수색이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층의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의회 난동 사건을 조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마러라고 별장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 기관에 협조했음에도 내 집을 예고 없이 급습한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 검찰의 직권남용이며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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