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TV 갈무리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기간에도 네거티브는 계속될지 모른다. 2022년 3월3일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이 후보의 과거 범죄수사경력, 윤 후보의 병역 비리 관련 시력검사 자료 등을 열람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격은 민주당이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등시(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선 시력 차가 줄었다며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는 윤 후보가 1994년 검사로 임용됐을 때의 채용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때의 채용 신체검사서다. 1994년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7·우 0.5로, 2002년 신체검사서에는 좌 0.9·우 0.6으로 확인됐다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어에 나섰다.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의 시력 측정 자료에 대해 “부등시와 관련해 시력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국회 검찰총장 청문회에 제출된 디옵터 검사가 포함된 2019년 분당서울대병원 진단서도 공개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동굴절검사는 과학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 (윤 후보는 2019년 병역검사 기준에 따라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하기 위한) 안약을 넣고 검사했어야 하는데 (자동굴절) 방법만으로 측정했다고 본다. 부정확한 검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 후보는 자동굴절 검사기를 이용한 조절마비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자료는 말끔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는 받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기록을 뜻한다. 이 자료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이번에 받은) 이 후보의 수사자료표는 우리가 예상했던 양식은 아니었다”며 “이건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거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까지 공개되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네거티브 공방이 불붙을 수도 있다.
이정규 1㎜씩 좋아지고픈 긍정형 인간
관심분야: 도시, 교육,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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