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을 내리겠다는 농식품부

2024년 11월7일 경기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지 쌀값(도정한 쌀의 도매가격)이 19개월 만에 간신히 5만원대(20㎏)를 회복한 가운데 농정 당국이 비축미 방출 계획을 밝히는 등 쌀값 하락을 부추겨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여전히 본전도 찾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11월5일 20㎏에 5만346원 하던 산지 쌀값은 줄곧 4만원대에 머물다 2025년 6월15일 5만420원을 기록했다. 산지 쌀값이 5만원대에 임박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축미 공매 실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과도한 쌀값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6월12일 성명을 내어 “‘쌀값 5만원’은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본전도 찾기 어려운 가격”이라며 “농민들이 수십 년째 요구하는 ‘100g 밥 한 공기 300원’(20㎏ 6만원)은 돼야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고, ‘국민 주식’ 쌀 생산 기반 유지와 농민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언론을 향해서는 “농민들의 희망을 짓밟으려는 듯 연일 온 언론이 ‘쌀 한 가마 20만원 육박’과 같이 보도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쌀값 5만원’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각각 내건 ‘80㎏ 쌀값 21만원’(20㎏에 5만2500원) 공약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4년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논 10a(302.5평) 농사로 얻는 농가 수익은 115만2894원으로 10년 전보다 9.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종묘·비료·농약 가격 등 생산비가 22.3%(72만1478원→88만2310원)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도 21.2%에 이른다.

 

김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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