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소멸 불러온다”

‘용인 산단 재검토’ 농성 시작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의 농성장 앞에 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제공

2026년 6월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여기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산업단지(4개 공장)가 포함됐다. 이 발표에 따라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경기도 용인 산단에 추진되던 10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축소·취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용인의 10개 공장과 전남광주의 4개 공장을 모두 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기도와 충북 청주에서도 반도체 공장 서너 개가 더 지어질 예정이다.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10월28일 전국 100여 개 시민단체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예정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와 함께였다. 이 농성에 참여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에서 인터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러 온 길이었다.

―왜 반도체 산단 예정지에서 농성하나.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7월30일~8월21일 용인 반도체 산단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전남광주 해남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행진했다. 당시 활동가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 직후인 9월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정지에서 벌목을 시작했다. 그리고 10월28일 국가산단 조성을 착공했다. 아직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고, 주민들이 살고 있고, 문화재 발굴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착공부터 했다. 용인 국가산단에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현재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이 10개 들어오면,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경기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10% 정도 늘어난다. 이러면 경기뿐 아니라 한국 전체에 엄청난 기후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송전선로가 가장 큰 문제다.

“송전선로로 대변되는 지역 불평등이 큰 문제다. 경기도에 개발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송전선로를 놓는다. 해남에서 용인까지 50여 개 도시, 100여 개 마을이 송전선로 피해를 본다. 심지어 송전선로도 경기도에선 모두 지중화하고, 다른 지역에선 도시 지역만 지중화한다. 인프라와 인구를 빨아들이는 용인 반도체 산단이 건설되면 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진다. 지방은 소멸하고 만다.”

―용인 산단의 전력과 물 사정은 어떤가.

“호남·충청의 전력과 송전선로가 없으면 전력 공급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스스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핵발전소 10개가 필요하다. 경기도에 핵발전소 10개를 짓겠는가. 물도 소양강·화천·충주 등 강원도와 충북의 댐에서 모두 끌어와야 한다. 이 모든 희생을 지역 시민에게 뒤집어씌운다.”

―정부는 왜 이리 무리하게 용인 산단을 고집하나.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주민과 다른 기업의 땅을 강제수용해 삼성에 넘겨주는 것이다. 용인 일반산단은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을 풀어 에스케이(SK)에 특혜를 줬다. 대기업을 시민이나 다른 기업보다 특별 대우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용인 산단을 재검토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표심을 고려한 것 같다.”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정부가 결정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용인 산단은 사전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일반산단의 SK하이닉스 공장은 현재 짓는 1개만 남기고 모두 취소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은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아직 삼성은 용인에 무엇을 지을지도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21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 한겨레21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외국 사례를 보도한 것을 봤다. 더 나아가 균형발전이나 기후위기와 관련해 반도체 산단 문제를 다뤄달라. 특히 정부가 일할 때 민주주의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달라.”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