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할수록 커지는 지원금… 시작은 1천만원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천만원 지급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 10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매달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국가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인구전략에 따른 결정이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2026년 10월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돼 9월 시행된 뒤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발표 내용 중 출산·양육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천만원,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0만원씩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한다. 인구소멸 우려 지역 등 지정된 우대 지역의 출산은 더 우대한다. 첫째 아이는 1500만원, 둘째 아이는 17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2천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0~12살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 중인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우대 지역 3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갈라져 있던 현금성 지원 체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축으로 단순하게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이 개편안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6월30일생과 7월1일생의 지원금이 최대 3400만원 넘게 벌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30일생과 7월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7년 1월생부터 적용할 경우, 약 25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e-mail]

 

*뉴스 큐레이터: 이 주의 놓치지 않아야 할 뉴스를 한겨레21 기자가 선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