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없이 요란했던 민간 구급차 관리한다

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구급차들. 연합뉴스

환자 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거나 연예인의 이동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가 사라진다. 앞으론 민간 구급차의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직접 소개하며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민간 구급차 운행 정보의 실시간 전송 의무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가짜 앰뷸런스 이제는 사라집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응급사이렌 울리는 앰뷸런스 보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길 좀 잘 터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민간 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2025년 6월 이 대통령이 허위 구급차 운행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자, 2026년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처다.

그동안 민간 구급차가 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송요금이 부풀려 청구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2025년 7~9월 정부가 전국 147개 민간 이송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구급차가 직원들의 출퇴근에 이용된 사례까지 있었다.

이번 조처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구급차의 운행기록과 GPS 자료를 사후 대조하던 방식에서 운행 정보를 상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시스템 안정화 이후 2027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축적된 운행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 탐지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기능까지 도입된다.

김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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