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622조 반도체 민간투자” 발언, 재탕·삼탕이네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과거에도 있어 ‘재탕’이자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월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밝혔다.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투자로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판교·수원 일대에 연구팹(Fab) 3개, 생산팹 13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발표가 과거에 있었다. 삼성전자는 2023년 3월 20년간 300조원(연평균 15조원)을 투자해 생산팹 5개 등을 용인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2022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4개 생산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1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앞으로 23~24년 뒤 얘기까지 포함됐고 전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 투자를 다 합쳐 발표한 것”이라며 “재탕, 삼탕한 금액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통해 소수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감세 발표, 재건축 완화 등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 데 1.3GW(기가와트)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 탈원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세계 흐름과 엇나간 발언이다. 대만 티에스엠시(TSMC)나 삼성전자 등은 ‘RE100’을 각각 2040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상당수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민간 캠페인이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원전은 RE100의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말 세계 트렌드나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무식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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