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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통계, 오답노트로 활용하세요

제1389호
등록 : 2021-11-19 03:38 수정 : 2021-1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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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종식 기자

2021년 11월17일 통계청이 ‘2020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터라 일종의 성적표 노릇을 해 백가쟁명식 해석이 쏟아진다.

역시나 대표적인 해석은 청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다. 주택 소유 가구주를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30살 미만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0년 주택 소유 가구 중 30살 미만 가구주는 18만7천 명. 전년에 견줘 10.5%포인트(1만8천 명) 늘어났다. 주택소유통계는 주택 구입 재원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증여 등 주택 소유의 다양한 경로를 구분하지 않는다. ‘영끌’의 핵심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인데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참고로 2012년 40살 미만 주택 소유 가구주는 18.6%인데 2020년은 13.2%다.

2명 이상 공동소유도 눈에 띄는 지표다. 2012년 8.7%이던 공동소유 비중은 2020년 13%가 됐다. 이 배경에는 절세 전략이 있다. 주택이 한 채 있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공동명의는 12억원까지 비과세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를 인상하며 다주택자들의 선택지를 좁혔다. 선택의 끝에는 매도가 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정부에 화답해 과연 집을 팔았을까. 2020년 주택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2천 명, 2019년에 견줘 13.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다주택자 수가 감소했다. 정책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2020년 무주택가구는 약 9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9%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치다. 주택소유통계는 2012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 등을 활용해 매년 발표한다. 오답노트 작성하기 좋은 통계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면.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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